피고 공장들이 배출한 아황산가스와 불화수소가스로 인해 원고들의 농작물에 약 90% 피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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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부 85나111 민사 사건(1987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울산시 삼산들에서 농사를 지으며 농작물을 키워왔음.
- 1970년경부터 피고 공장들(비료, 제강, 화학 등)에서 아황산가스와 불화수소가스를 배출하기 시작함.
- 1980년부터 1982년까지 이 유해가스들로 인해 원고들의 농작물이 약 90% 피해를 입음.
- 피해 농지는 일부 국유지 포함, 원고들이 오랫동안 경작해 온 땅임.
- 원고들은 피고 공장들의 가스 배출이 농작물 피해의 원인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공장들이 배출한 아황산가스와 불화수소가스가 원고들의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어, 법원은 이들 공장들이 공동으로 피해를 낸 것으로 보고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함. 쟁점은 공장들의 가스 배출이 농작물 피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와 책임 범위였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경작한 토지와 농작물 피해 사실이 증거와 증인 진술로 충분히 입증됨.
- 피고 공장들이 배출한 아황산가스와 불화수소가스가 농작물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피해를 준 점 인정됨.
- 피해 지역의 지리적 조건과 바람 방향 등을 고려해 가스가 농작물에 영향을 미친 사실 확인.
- 피고 공장들이 각자 배출한 가스가 복합적으로 피해를 일으켜 공동 책임이 있다고 봄.
- 일부 토지의 소유권과 경작권 관계를 확인해 원고들의 피해 권리를 인정함.
-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 책임이 인정됨.
핵심 정리
울산시 삼산들에서 농사를 짓던 원고들은 인근 공장들이 배출한 유해가스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고, 법원은 이들 공장들이 공동으로 피해를 낸 불법행위자로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환경오염과 농작물 피해 간 인과관계 및 공동 책임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공장 운영 중 방카씨유와 아연 사용으로 배출된 유해물질이 인근 토양을 오염시켜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해짐.
원고가 피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아류산까스로 인해 과수원 수확에 큰 피해를 입음.
피고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농지 등에 폐기물을 매립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가 공장 마당에 유리섬유 폐기물을 야적하고 불법 매립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지하수 오염과 분진 비산 피해를 일으켰다고 주장된 사건.
공단 폐기물 처리시설을 가동해 인근 아파트에 악취를 발생시킴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원고 조합 직원이 비료 551포를 임의로 팔아 횡령함.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지시하던 중 중장비 기사가 매립된 송유관을 파손해 약 5,000ℓ의 기름이 유출됨
피고가 하수처리장 증설 후 오염물질을 배출해 인근 어업권을 침해했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 금지와 3천만 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 공장의 설비 고장으로 유해가스가 누출되어 인근 원고들 공장으로 유입된 사고가 발생함
피고 소유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다침
피고의 화학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인근 주민들이 두통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함.
주거지 인근 약 25m 거리에서 주물공장을 가동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섞인 분진을 배출함
부상 치료 중 과로하며 유해 화학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어 척추 결핵에 걸림.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피고가 공장에서 보관하던 폐유를 무단 유출해 인근 원고 경작지 토양을 오염시킴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된 분진으로 인근 주민들이 진폐증이나 COPD에 걸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허가 없이 포탄 선별 작업을 하던 중 포탄이 폭발해 근로자가 사망함
원고들이 인접 유류저장소에서 유출된 경유와 등유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원고가 제조한 포도주에서 유해성분 검출로 피고들이 제품을 수거·검사·폐기 처분함
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어업에 종사하는 원고들이 매립지 운영 과정에서 나온 처리수로 인해 어장이 오염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염색공장 운영 중 발생한 소음·악취로 인접 주택 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함.
폐수공동처리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도달함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주택 방문 틈으로 연탄가스가 유입되어 세입자가 사망한 사건
원고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함.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그 장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생긴 부유 토사가 바다로 퍼져 인근 어업인들의 어획량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함
보성군이 폐기물매립장 설치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위조함
고속도로 공사장 분진이 인근 버섯농장 환기구를 막아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버섯 생산량이 줄어든 사건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지하 저장조에서 유류가 누출되어 토양오염과 가족 건강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피고들이 원고 공장 프로판가스 분리탑에 침입해 올라가 현수막을 걸고 농성을 벌임
피고 소유 유조선에서 원유 약 27드럼이 바다로 유출되어 원고들의 어장이 오염되고 수산물 피해가 발생함.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 지회장·사무장을 상대로 연장·휴일근로 거부 등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사고로 중추신경 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관리초소 근무자들이 골재 반출 기록을 삭제하고, 대금 정산 없이 골재를 반출했습니다.
농업협동조합 직원들과 창고관리인이 위탁구매자금을 횡령하고 비료를 불법 출고함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인근 토목공사에서 264일간 폭약 발파 작업을 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고, 주변 농원에서 난을 재배하던 원고들에게 피해를 일으킴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피고 회사에서 18년간 중금속에 노출되어 중금속중독증을 앓음.
피고가 무자격 업체에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어 사고를 발생시킴.
원고가 피고 1로부터 구입한 사료를 닭들에게 급식하여 닭들이 중독 증상을 보이고 산란율이 급격히 떨어져 폐계 처분함.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정원수를 심었으나 일부 나무가 고사함.
2011년 6월 2일 원고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음
인접 토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킴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어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함.
임차한 아파트 방바닥과 벽 균열 틈으로 연탄가스가 새어 들어와 2명이 중독되어 사망함
플라즈마 발생장치를 사과 저장고에 설치한 후 사과에 갈변 및 함몰 증상이 발생함
피고 공장 내 스프레이부스와 집진기 등에서 인화성 유증기가 점화되어 불이 나 인근 원고 공장으로 번져 손해를 입힘.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장배출가스 등에 의한 농작물피해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임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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