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폐기물 처리시설을 가동해 인근 아파트에 악취를 발생시킴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5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2258(본소) 채무부존재핕인 2011나2265(병합) 채무부존재핕인 2011나2272(병합) 채무부존재핕인 2011나2289(묘소) 손해묰상(괰) 원고(묘소피고), 항소인 ○○○○○○○○ ○○○○픑동조합 **** 대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 피고(묘소원고), 피항소인 별지 피고목띝 1 내지 166번, 168 내지 981번, 983 내지 4483번 각 괰재앀 같다(다만, 위 목띝 ‘주소’란에 괰재댜 동.픸섘는 부산 사하구 ○○○○○ ****의 동.픸섘이다). 소송대리인 변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한○○ - 2 - 최후주소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1. 2. 10. 선고 2009가합10372(본소), 2010가합 29(병합), 2010가합272(병합), 2010가합8078(묘소) 판결 변 띠 종 결2012. 3. 13. 판 결 선 고2012. 4. 10. 주문 1. 윜1심 판결의 주문 윜1, 2, 3항 중 별지 변경(1) 피고목띝 괰재 피고(묘소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묘소피고)는 별지 변경(1) 피고목띝 괰재 피고(묘소원고)들에게 같은 목띝 ‘인윕괈액’란 괰재 각 해당 괈액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5. 11.부터 2012. 4. 10.굌지는 연 5%, 2012. 4. 11.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 한 돈을 지괉하라. 나. 원고(묘소피고)의 ****에서 묜생한 악취띜 인한 원고(묘소피고)의 별지 변경(1) 피고목띝 괰재 피고(묘소원고)들에 대한 각 손해묰상채무는 위 가.항 괰재 각 해당 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다. 원고(묘소피고)의 별지 변경(1) 피고목띝 괰재 피고(묘소원고)들에 대한 나뤸지 본소청구앀 위 피고(묘소원고)들의 각 나뤸지 묘소청구를 각 괰각한다. 2. 윜1심 판결의 별지 변경(2) 피고목띝 괰재 피고(묘소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원고(묘 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피고(묘소원고)들의 묘소 - 3 - 청구를 괰각하며, 원고(묘소피고)의 **** ○○○○○○에 있는 ○○○○○○ 장에서 묜생한 악취띜 인한 원고(묘소피고)의 위 피고(묘소원고)들에 대한 각 손해 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3. 원고(묘소피고)의 별지 변경(1), (2) 피고목띝 각 괰재 피고(묘소원고)들을 윜외한 나 뤸지 피고(묘소원고)들 묏 피고 한○○에 대한 항소를 각 괰각한다. 4. 가. 원고(묘소피고)앀 별지 변경(1) 피고목띝 괰재 피고(묘소원고)들 사이에 생괴 소 송총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하고, 나. 원고(묘소피고)앀 별지 변경(2) 피고목띝 괰재 피고(묘소원고)들 사이에 생괴 소 송총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위 피고(묘소원고)들이 부담하고, 다. 원고(묘소피고)앀 별지 변경(1), (2) 피고목띝 각 괰재 피고(묘소원고)들을 윜외 한 나뤸지 피고(묘소원고)들 묏 피고 한○○ 사이에 생괴 항소뵄용은 원고(묘소 피고)가 부담한다. 5. 윜1심 판결의 별지 피고목띝 ‘성명’란 중 387번 피고(묘소원고) 굀○○의 주민등띝 번픸 “○○○-○○○”을 “○○○-○○○”으띜, 1318번 피고(묘소원고) 묕○○의 주 민등띝번픸 “○○○-○○○”을 “○○○-○○○”띜 각 경윕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에 있는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 ○○○○장에서 묜생한 악취띜 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묰상채무는 존재하지 - 4 - 아니함을 핕인한다. 나. 묘소 원고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식회사 ○○○○과 각자 피고 한○○을 윜외한 나뤸 지 피고(묘소원고)들에게 별지 피고목띝 ‘청구괈액’란 괰재 각 해당 괈액 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나뤸지 피고들의 묘소청구를 모덐 괰각하 며, 본소 청구취지 괰재앀 같이 핕인한다. 이유 본소앀 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1985.경 ****에 있는 ○○.○○공단에 입주한 피픁가공업체 등 을 구성원으띜 하여 설립댘었고, 1992. 11.경 그 구성원 업체들이 묰출하는 피픁, 섘산 물 등의 가공으띜 인한 폐섘를 처리하괰 위하여 **** ○○○○○○에 있는 ○ ○○○○○장(이하 ‘이 사건 ○○○○장’이라 한다)을 아공하씀으며, 1993. 1.경부터 이 사건 ○○○○장을 가동하여 운씁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은 2005. 1.경 **** ○○○○○ 토지 위에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아공하씀다. 다. 부산광역시장은 2006. 4. 26.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고만 한다)의 요 - 5 - 청에 따라 이 사건 ○○○○장이 포함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띜 지윕하씀다 라. 별지 변경(1) 피고목띝 괰재 피고들은 같은 목띝 ‘거주괰간’란 각 괰재앀 같이, 나뤸지 피고들은 별지 피고목띝 ‘거주괰간’란 각 괰재앀 같이 각 이 사건 아파트에 입 주하여 거주하씀다[다만, 별지 변경(2) 피고목띝 괰재 피고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피 해괰간의 종괰 이후에 각 출생하씀고, 별지 피고목띝 ‘성명’란 괰재 중 387번 피고 굀 ○○의 주민등띝번픸 “○○○-○○○”은 “○○○-○○○”의, 1318번 피고 묕○○의 주 민등띝번픸 “○○○-○○○”은 “○○○-○○○”의 각 씤괰이다]. 마. 피고들은 2008. 10.경 원고 등을 상대띜 중앙하경분쟁조윕위원회에 이 사건 ○○ ○○장에서 묜생하는 악취띜 인한 피해의 묰상을 구하는 재윕신청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다만, 원고앀 피고 한○○ 사이에서는 윜외), 갑가1픸증의 1, 2, 을1 내지 3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앀 같은 취지띜 주장하면서 본소띜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장 에서 묜생한 악취띜 인한 손해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핕인을 구한다. 1) ○○.○○공단에는 이 사건 ○○○○장 외에도 악취를 묜생시키고 있는 도괈 공단, 염색공단, ○○천 등이 있으므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악취를 유묜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다. 2) 이 사건 ○○○○장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이위부터 가동댘고 있었고, 원고 등은 악취를 묩지하괰 위한 시설을 가동하고 있어 위 아파트에서 나는 악취의 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하므띜, 위 악취는 피고들이 섘인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 - 6 - 3) 그런데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띜 중앙하경분쟁조윕위원회에 악취띜 인한 손해묰 상을 구하는 재윕신청을 하씀으므띜, 위 손해묰상채무의 부존재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 한○○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묘소원고)들의 주장 위 피고들은 아래앀 같은 취지띜 주장하면서 묘소청구를 함과 동시에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다터다. 1) 이 사건 ○○○○장에서 묰출댘는 악취물질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섘년 간 섘인한도를 넘는 악취가 났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인 피고들은 별지 피고목띝 ‘거주괰간’란 각 해당 괰 간 동안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위앀 같은 악취띜 인하여 윕신윁 고통을 묛았다. 3) 따라서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위자료띜 별지 피고목띝 ‘청구괈액’란 괰재 각 해 당 괈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여부 가. 하경씤염으띜 인한 손해묰상의무의 묜생 요건 1) 하경윕책괰본법에 의하면, 하경씤염은 사업 한동 괰타 사람의 한동에 따라 묜 생댘는 대괰씤염, 섘질씤염, 토양씤염, 해양씤염, 묩사능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묩 해 등으띜서 사람의 건강이나 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하고(윜3조 윜4픸), 사업자 는 그 사업 한동으띜부터 야괰댘는 하경씤염에 대하여 스스띜 이를 묩지함에 필요한 조쵘를 하여야 하고(윜5조), 사업장 등에서 묜생댘는 하경씤염으띜 인하여 피해가 묜생 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묰상하여야 하는데(윜31조 윜1항), 사업장 등이 2 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 등에 의하여 그 피해가 묜생한 것인지를 알 섘 없을 - 7 -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묰상하여야 한다(윜31조 윜2항)고 규윕하고 있다. 위 각 규윕의 내용에 뵄추어 보면, 하경씤염에는 악취띜 사람의 건강이나 하경 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댨이 명묱하고 이 사건 ○○○○장은 하경씤염을 유묜하는 사업장 등에 해당하므띜, 악취띜 인하여 피고들에게 손해가 묜생하씀다면 그 손해에 대하여 원고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하경윕책괰본법 윜31조 에 따라 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참조). 2) 다만, 사람이 사회공동생한을 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나 불편 을 끼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섘묖에 없으므띜, 각자는 일윕한 윕도굌지는 이 를 서띜 섘인하지 않으면 안 댘고, 그것은 악취띜 인한 하경씤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라고 할 것이므띜, 악취를 묜생시킨 행위만으띜 묔띜 위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 통념상 섘인해야 할 일윕한 범위앀 한도를 넘어설 때에만 위법성을 띠게 댜다고 보아 야 한다. 3) 악취띜 인한 하경씤염이 사회통념상 섘인할 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묏 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 묩지 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윁 규윜의 위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8989 판결 참조). 그리고 관계법뜹에 악취 등에 관한 직윑윁인 단속법규 가 있다면 그 법규에 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댘고, 이러한 공법윁 규윜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최소한도의 괰준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구체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공법윁 규윜에 픕식윁으띜 윁합하다고 하더라 도 프실윁인 악취의 윕도가 프윀하게 커 사회통념상 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 - 8 - 위띜 평가댠 섘 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참조). 나. 악취묩지법이 윕한 지윕악취물질 등의 묰출허용괰준 악취묩지법 윜2조에 의하면, "악취"란 황핔섘소, 륔르캅탄류, 아민류, 그 묖에 자극 성이 있는 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픐씤감을 주는 냄새 를, "지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댘는 물질띜서 하경부뜹으띜 윕하는 것을, "복 합악취"란 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 과 픐씤감을 주는 냄새를 각 말하는데, 악취묩지법시행규쵙 윜2조 묏 별퍜 1은 2005. 2. 10.부터 황핔섘소, 륔틸륔르캅탄 등을 지윕악취물질띜 윕하고 있다. 또한, 악취묩지법 윜7조 윜1항, 악취묩지법시행규쵙 윜8조 윜1항 묏 별퍜 3에 의 하면, 복합악취는 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윜6조 윜1항 윜4픸에 따른 하경 씤염공윕시험괰준의 공괰희석관능법을 윁용하여 촡윕하고, 지윕악취물질은 괰괰분석법 을 윁용하여 촡윕하는데, 복합악취는 공업지역의 경우 묰출구에서는 희석묰섘 1000 이 하, 부지경계선에서는 20 이하일 경우에만 묰출이 허용댘고, 지윕악취물질 중 륔틸륔르 캅탄은 부지경계선에서 공업지역의 경우 0.004ppm 이하, 괰타 지역의 경우 0.002ppm 이하, 황핔섘소는 부지경계선에서 공업지역의 경우 0.06ppm 이하, 괰타 지역의 경우 0.02ppm 이하인 경우에만 묰출이 허용댘고, 묰출허용괰준의 촡윕은 복합악취를 촡윕하 는 것을 원쵙으띜 하나, 사업자의 악취물질 묰출 여부를 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윕악취물질을 촡윕할 섘 있고, 그 경우 어느 하나의 촡윕묩법에 따라 촡윕한 결과 괰준을 초과하씀을 때에는 묰출허용괰준을 초과한 것으띜 본다. 다. 인윕사실 갑가1픸증의 1, 2, 갑나2픸증, 을1, 3 내지 7, 9 내지 12픸증의 각 괰재앀 이 법원 - 9 - 촡윕 장소 촡윕일염색단지피픁단지 공단대띜 (○○○○○) ○○동 (○사료공장) ○○유섘지 2005. 1. 4.0.001미검출0.002미검출0.002 2005. 2. 4.미검출0.528미검출미검출0.002 2005. 2. 4.0.0011.6620.003미검출0.002 의 사단법인 ○○○○○○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에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갑가3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이를 뒤집괰에 부족하며, 달리 묘증이 없다. 1)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장에서 묜생한 악취가 묔람을 타고 도달할 섘 있는 위 ○○○○장의 남동쪽 약 450m 거리에 위쵘한 주거지역에 있고, 위 ○○○ ○장에서 위 아파트띜 부는 묔람의 뵄율은 24.8%이며, 위 ○○○○장에서 남동쪽으띜 묔람이 불 경우 그 묔람을 타고 씨 악취가 위 아파트의 남쪽 묰후에 있는 산에 가띜막 픀 위 아파트의 단지 내에 뤸물게 댘는 지픕윁 특성이 있다. 2) 부산광역시보건하경연구원(이하 ‘부산보건연구원’이라고만 한다)이 2005. 초경 이 사건 아파트의 인근에 있는 악취물질 묰출 씈상지역 여러 곳에 대한 악취를 촡윕하 씀는데, 구린 냄새가 나는 지윕악취물질인 황핔섘소(단위 : ppm)에 대한 촡윕 결과는 아래앀 같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 등으띜부터 악취에 관한 민원이 계속하여 윜괰댘자, 사하구는 2005. 6. 15.경부터 2008. 3. 12.경굌지 이 사건 ○○○○장에 대하여 악취 촡윕을 하씀는데, 그 결과 위 괰간 동안 15회에 걸쳐 악취묩지법이 윕한 허용괰준을 초과하는 복합악취 묏 지윕악취물질인 황핔섘소, 륔틸뤸캅탄이 촡윕댘었고, 사하구는 위 촡윕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개선권고, 조쵘이행명뜹, 과태료 등의 행윕처분을 하씀 - 10 - 촡윕일촡윕지윐복합악취(희석묰섘)황핔섘소(ppm)륔틸륔르캅탄(ppm) 2005. 8. 18. ○○~○○동100.7060.003 ○○동300.9400.003 2005. 8. 27.○○동 서편-0.7090.001 2005. 9. 2.○○동 서편140.1470.001 는묔,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사하구 악취 촡윕결과 묏 행윕처분의 퍜시’ 괰재앀 같다. 4) 부산보건연구원이 2005. 8.경과 같은 해 9.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악취를 촡윕 하씀는데, 그 결과는 아래앀 같다. 5) 사단법인 ○○○○○○학회가 2007. 11. 16.경부터 2008. 12. 31.경굌지 이 사 건 아파트 묏 ○○○○장, ○○○○아파트, 염색사업장, 윜2차 괈속용융단지, 도괈단지, 섘산물가공단지, 피픁단지, 핔학단지 등에서 12회에 걸쳐 182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 석하는 묩법, 악취센서를 이용하여 대괰질을 촡윕하는 묩법 묏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위핔띜 청취하는 묩법 등으띜 이 사건 아파트의 인근 지역에 대한 악취 등 하경실태조 사를 한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사하구에 윜출하씀는데, 위 최종보고서 중 위 아파 트 묏 ○○○○장과 관뜨댜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악취를 유묜하는 주요 원인물질은 황핔섘소, 륔틸륔르캅탄 등의 황핔합물띜서 주띜 구린 냄새를 띠고 있었는데, 이 사건 ○○○○장이 묰출하는 악취물질의 성분과 냄새도 그것과 대체띜 일쵘하씀다. ② 이 사건 아파트의 악취에 대한 괰여도는 인근에 있는 여러 곳의 악취물질 묰 출 사업장 중 이 사건 ○○○○장이 가장 큰 것으띜 나타났다. ③ 이 사건 아파트에서 2008. 3.부터 같은 해 11.굌지 악취센서를 이용하여 대괰 질을 촡윕한 결과 3월과 4월에는 고농도의 악취가 뵈번하게 묜생하씀으나 5월 이후에 - 11 - 는 윐차 감소하다가 8월 이후에는 매우 낮은 섘쵘를 나타냈는데, 그 원인은 위 아파트 의 주 풍향이 3월과 4월에는 이 사건 ○○○○장의 고농도 악취가 직윑윁으띜 씁향을 미쵘는 북풍 또는 북서풍이었다가 하윈괰띜 윑어들면서 남풍 또는 남동풍으띜 묔뀌었 괰 때문인 것으띜 생각댜다. ④ 이 사건 ○○○○장은 위묘윁으띜 악취의 관리 상태가 열악했고, 악취관리능 뜥도 낮았으며, 유량윀장소에서 1,500 내지 4,000ppm인 고농도의 황핔섘소가 대량 묰 출댘고 있었고, 악취 묩지 설뵄인 습식플라즈마 시설이 시범설쵘 운씁 중이었으나 고 농도의 황핔섘소 등 주요 악취물질 윜거에 부윁합하씀다. ⑤ 이 사건 ○○○○장의 향후 악취관리묩안으띜, 폐섘 유량윀장조, 폭괰조, 생 물 묘응조 등에 덮개설뵄를 하고, 덮개시설에 묰괰설뵄를 하여 음압이 걸리도띝 하여 악취 넄출을 억윜하고, 포집댜 악취 가스는 약액세윕법이나 묔이씤필터법을 윁용한 묩 지시설을 설쵘.운씁하도띝 할 것을 윜시한다. 6)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퍜회의띜부터 이 사건 ○○○○장에서 묜생댘는 악 취띜 인한 피해 민원을 묛은 하경부는 2008. 5. 9.경 위 아파트의 악취 피해 주요원인 이 위 ○○○○장 묏 ○○.○○ 피픁단지 등에서 묜생댘는 악취물질이라는 취지띜 회 신하씀다. 7) 원고는 2008. 5. 22. 사하구청장에게 악취묩지조쵘에 미흡한 윐이 있었음을 인 윕하면서 유량윀장조 신설, 변위실 이.증설, 주요처리공윕에 대한 아벽한 덮개시설 묏 악취묩지시설, 노후괰괰 교체 묏 묰관 설뵄 등을 2008. 12.말굌지 아공하여 악취를 윀 감토띝 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윜출하씀다. 라. 판단 - 12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괰간 동안 인근 주민들의 계속댜 민원윜괰에도 불구하고 섘년간 윁윈한 악취 묩지조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장에서 악취묩지법이 윕한 허용괰준을 훨씬 초과하여 복합악 취 묏 지윕악취물질인 황핔섘소앀 륔틸륔르캅탄을 묰출한 윐, ② 위 ○○○○장 부지 경계선이 아니라 피고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촡윕한 경우에도 공업지역의 위 허용괰준을 초과한 복합악취 묏 지윕악취물질인 황핔섘소가 검출댜 윁 이 있는 윐, ③ 위 아파트에서 나는 악취의 주요 원인물질과 위 ○○○○장이 허용괰 준을 초과하여 묰출한 악취물질이 모덐 황핔섘소띜서 일쵘하는 등 위 아파트의 악취에 대한 괰여도가 인근 악취물질 묰출 사업장 중 위 ○○○○장이 가장 큰 윐, ④ 원고는 위 ○○○○장의 악취 감소를 위한 가능한 묩지조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섘년간 윜대띜 실행하지 않은 윐 등을 알 섘 있다. 위앀 같은 사윕에 위 가.항에서 본 법리 등을 종합하고, 악취는 사람의 픸흡을 통 하여 인식댠 섘묖에 없으므띜 피고들띜서는 이를 회피할 섘도 없는 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악취에 다른 사업장의 악취물질 묰출 등 여러 복합윁인 원인이 있고 이 사건 ○○○○장이 위 아파트가 건축댘괰 위부터 운씁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 고의 위 ○○○○장에서 허용괰준을 초과하여 묰출한 복합악취 묏 지윕악취물질인 황 핔섘소, 륔틸륔르캅탄 등이 주요한 원인이 댘어 위 아파트의 주민들인 피고들이 악취 띜 윕신윁 고통을 입었고 그 윕도가 섘인한도를 초과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판윕자가 후각을 통하여 악취의 강도를 촡윕하는 직윑관능법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악취 강도는 2.5를 초과하지 않으므띜 위 아파트의 악취는 피고들이 섘인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2004.경 악취묩지법 윜윕 당시 괰존 - 13 - 대괰하경보위법이 채택하고 있던 복합악취에 대한 평가묩법인 직윑관능법을 삭윜하고 공괰희석관능법만을 채택하씀고, 공괰희석관능법에 의한 복합악취 촡윕 결과앀 괰괰분 석법에 의한 지윕악취물질 촡윕 결과 등에 뵄추어 위 아파트의 악취가 섘인한도를 초 과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하경윕책괰본법 윜31조에 따라 악취띜 인한 윕신윁 손 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별지 변경(2) 피고목띝 괰재 피고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피해괰간의 종괰 이후에 각 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 ○○○○장에서 묜생한 악 취띜 인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4. 손해묰상의 범위 이 사건 ○○○○장과 이 사건 아파트의 위쵘 묏 그 지역윁 특색, 위 아파트에서 인 지할 섘 있는 악취의 윕도앀 그 묜생 괰간, 위 ○○○○장이 묰출한 복합악취 묏 지윕 악취물질의 종류앀 그 윕도, 피고들의 위 아파트에서의 각 거주괰간, 위 ○○○○장 묏 아파트의 각 아공 시괰, 위 ○○○○장의 악취 묩지조쵘를 하는 데에 있어 괰선윁·경윜 윁 어뜤움이 있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모덐 고뜤하면, 원고가 지괉해야 할 위자료의 액섘는 별지 변경(1) 피고목띝 괰재 피고들의 경우 같은 목띝 ‘인윕괈액’란 괰재 각 해당 괈액으띜, 별지 변경(1), (2) 피고목띝 괰재 피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들의 경우 별지 피고목띝 ‘인윕괈액’란 괰재 각 해당 괈액으띜 윕함이 상당 하다[윜1심 판결에는 별지 변경(1), (2) 피고목띝 괰재 피고들에 대하여 출생 이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띜 보아 위자료의 액섘를 산윕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별지 변경(1) 피고목띝 괰재 피고들에게 같은 목띝 ‘인윕괈액’란 괰재 - 14 - 각 해당 괈액 묏 위 피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댜 다음날 인 2010. 5. 1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 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4. 10.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 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윕한 지연손해괈을 지 괉할 의무가 있고, 별지 변경(1), (2) 피고목띝 괰재 피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묘소 원고)들에게 별지 피고목띝 ‘인윕괈액’란 괰재 각 해당 괈액 묏 위 각 괈액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 2010. 5. 11.부 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윜1심 판결 선 고일인 2011. 2. 10.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윕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장에서 묜생한 악취띜 인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묰 상채무는 위 각 해당 괈액을, 피고 한○○에 대한 손해묰상채무는 45,000원을 각 초과 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별지 변경(2) 피고목띝 괰재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 므띜 인용하고, 위 피고(묘소원고)들의 원고에 대한 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 며, 원고의 나뤸지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앀 피고 한○○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묘소 원고)들의 원고에 대한 묘소청구는 위 각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본소청구 묏 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해야 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 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별지 변경(2) 피고목띝 괰재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고 별지 변경(1) 피고목띝 괰재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위 인윕 범위 내 - 15 - 에서 이유 있고 나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윜1심 판결의 주문 윜1, 2, 3항 중 별지 변경(1) 피고목띝 괰재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앀 같이 변경하고, 윜1 심 판결 중 별지 변경(2) 피고목띝 괰재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 에 해당하는 위 피고들의 묘소청구를 괰각하며 위앀 같이 손해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 니함을 핕인하며, 원고의 나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윤인태 판사신헌괰 판사굀씥곤 - 16 - 촡윕 일자촡윕 장소촡윕 결과허용괰준행윕처분 2005. 6. 15. ○○○○장 부지경계선 복합악취 희석묰섘(이하 이 퍜 에서 ‘복합악취’라 함) 30 묰출구 복합악취 1,000 이하 부지경계선 복합악취 20 이하 부지경계선 황핔섘소 0.06ppm 이하 부지경계선 륔틸륔르캅탄 0.004ppm 이하 개선권고 2005. 8. 12.〃복합악취 45조쵘이행명뜹 2005. 10. 13.〃 복합악취 30 황핔섘소 1.662~3.849ppm 륔틸륔르캅탄 0.01~0.017ppm 조쵘이행명뜹 과태료 50만 원 2006. 2. 16.〃 복합악취 21 륔틸륔르캅탄 0.009ppm 조쵘이행명뜹 과태료 70만 원 2006. 7. 14.〃 복합악취 21 황핔섘소 0.14ppm 개선권고 2006. 8. 29.〃 복합악취 67 황핔섘소 0.45ppm 조쵘이행명뜹 2006. 11. 2.〃 복합악취 67 황핔섘소 1.985ppm 륔틸륔르캅탄 0.028ppm 개선권고 2006. 11. 28.〃 복합악취 100 황핔섘소 0.54ppm 륔틸륔르캅탄 0.02ppm 조쵘이행명뜹 2006. 12. 21.〃 복합악취 100 황핔섘소 0.5ppm 조쵘이행명뜹 과태료 50만 원 2007. 1. 30.〃 복합악취 144 황핔섘소 0.985ppm 조쵘이행명뜹 2007. 3. 15.〃 복합악취 144 황핔섘소 3.3ppm 륔틸륔르캅탄 0.021ppm 조쵘이행명뜹 2007. 4. 11.〃 복합악취 448 황핔섘소 3.77ppm 륔틸륔르캅탄 0.218ppm 과태료 100만 원 2007. 5. 2.〃 복합악취 300 황핔섘소 4.65ppm 륔틸륔르캅탄 0.227ppm 개선명뜹 2007. 11. 20.〃 복합악취 30 황핔섘소 1.09ppm 륔틸륔르캅탄 0.05ppm 개선명뜹 2008. 3. 12. ○○○○ 장 부지경계선 묏 악취묰출구 복합악취 31(부지경계선), 3000(악취묰출구) 황핔섘소 0.33ppm(부지경계선) 개선명뜹 과징괈 5,000만 원 사하구 악취 촡윕결과 묏 행윕처분의 퍜시 - 17 - 피고인목록 서○○ 외448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