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공동처리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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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법 2009가합10372, 2010가합29, 272, 8078 민사 사건(2011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악취방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혁가공업체 등으로 이루어진 피고인A 조합은 구성 업체들이 내보내는 폐수를 처리하는 폐수공동처리장을 운영했다.
- 피고인B 회사는 폐수처리장에서 남동쪽으로 450m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지어 2005년 1월 무렵 입주가 시작됐다.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인 1992년 무렵에는 아파트 신축사업계획 승인이 있었다.
-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뒤 주민들이 악취 민원을 제기했다. 2005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악취가 허용기준을 넘은 것으로 15차례 측정됐고, 개선명령·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 피고인A 조합은 2009년 1월 개선조치를 마쳤지만, 2010년 5월 다시 허용기준을 넘는 악취가 측정됐다. 주민들은 악취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고, 조합과 피고인B 회사, 관할 구청은 주민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다.
- 법원은 폐수처리장 악취로 주민들이 참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아 조합에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관할 구청과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회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주민들은 폐수공동처리장을 운영한 피고인A 조합을 상대로 악취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고, 조합은 주민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다. 핵심 쟁점은 악취가 주민들이 사회통념상 참아야 하는 범위를 넘어섰는지, 그리고 관할 구청과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회사에도 책임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조합의 주민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구청과 회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악취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악취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야 한다고 보았다. 피해 정도, 지역 상황, 악취를 막거나 피할 수 있었는지, 관련 기준을 어겼는지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폐수처리장에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여러 차례 기준을 넘는 악취가 측정됐고, 그에 따라 행정처분도 반복됐다. 아파트와 처리장의 거리가 가까워 악취가 바람을 타고 도달할 수 있었다.
- 조사자료에서는 폐수처리장이 아파트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형 때문에 바람을 타고 온 악취가 아파트 단지에 머물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해,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이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 구청이 아파트 건축계획을 승인한 행위만으로 악취 방지 의무를 어겼다고 볼 수 없고, 그 승인과 주민 피해 사이의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사용중지명령을 내릴지는 법에서 구청의 판단에 맡겨 두었고, 조합이 개선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청이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아파트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주변 폐수처리장의 악취 문제이므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회사가 악취를 막거나 개선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회사가 악취를 통제할 권한도 없고, 피해 가능성을 알면서 숨겼다는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반복적으로 허용기준을 넘은 폐수처리장 악취가 주민들에게 참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보아 운영 조합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악취를 직접 통제하지 않은 관할 구청과 아파트 분양회사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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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시공사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반 수분양자에게 아파트를 할인분양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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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와 기화식 소독기 제작 계약을 맺고 시제품을 개발했으나, 피고 회사가 성능 문제를 이유로 납품을 거절하고 개발비 지급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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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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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춘천시가 매립장에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매립하고 협약을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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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악취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2] 공단에 입주한 피혁가공업체 등으로 구성된 조합이 구성원 업체들의 폐수 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그 고통의 정도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고 보아 조합은 피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3] 공단에 입주한 피혁가공업체 등으로 구성된 조합이 운영하는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그 아파트에 관하여 신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고 위 폐수공동처리장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을 하지 않은 관할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구청에 손해배상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공단에 입주한 피혁가공업체 등으로 구성된 조합이 운영하는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그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그 회사에 손해배상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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