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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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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가합10372, 2010가합29, 272, 8078·부산지법·2011-02-10·1심
폐수공동처리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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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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