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용인시 처인구청에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신고서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민원처리심의서를 교부받아 이를 믿고 공장 설치비용을 지출함.

• 2008년 9월, 원고 회사 직원이 용인시 처인구청에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신고서를 제출함.
•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령과 고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산업용 세탁공장 설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민원처리심의서를 교부함.
• 원고는 이 심의서를 믿고 공장 부지와 건물을 임차하고, 보일러와 배수관로 설치 등 시설 공사에 약 1억 8천만 원을 지출함.
• 2008년 11월, 원고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했으나, 관할 구청장은 해당 부지에 산업용 세탁공장 설치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허가를 불허함.
• 원고는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민원처리심의서를 교부한 점을 믿고 산업용 세탁공장 설치에 비용을 지출했으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가 불허되어 손해를 입었다. 쟁점은 이 민원처리심의서가 법적으로 사전심사 결과통보에 해당하는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민원처리심의서가 정식 사전심사 결과통보는 아니지만,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원고가 제출한 영업신고서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상 사전심사청구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정식 절차에 따라 접수되지 않아 사전심사청구로 보기 어렵다고 봄.
• 민원처리심의서가 관할 구청장 명의의 공식 문서가 아니라 실무 담당자의 의견서에 불과해 법률상 사전심사 결과통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담당 공무원이 관련 고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민원처리심의서를 작성·교부해 원고가 이를 신뢰하고 공장 설치에 투자하게 한 점은 과실로 인정됨.
• 이로 인해 원고가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봄.
•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인정 가능한 금액 약 1억 6천 5백만 원에 대해 배상 명령을 내림.

원고는 용인시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민원처리심의서를 믿고 산업용 세탁공장 설치에 투자했으나, 허가 불허로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민원처리심의서가 정식 사전심사 결과통보는 아니지만,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