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인접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며 지하굴착으로 원고 4인 주택에 균열과 누수를 일으키고 일조권을 침해했으며, 원고들은 물리력으로 공사를 약 39일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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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96가합7055 민사 사건(1997년 7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53조,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호,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인접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11층 아파트 77세대를 신축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시공자로서 공사를 진행했다.
- 피고는 사업계획승인 전 기존 가옥 철거 시 충분한 방지망 설치와 물 뿌리기 등 분진·소음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분진과 소음이 원고 주택으로 흘러 들어갔다.
-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경계선으로부터 약 70cm 거리에서 지하 6.5m까지 굴착하는 지하굴착공사를 시작했고, 이로 인한 진동으로 원고 주택에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 원고들과 피고 측의 합의 시도가 결렬되자 원고 및 가족들은 1995년 3월 5일부터 포크레인 바퀴와 작업현장 바닥에 드러눕는 등 물리력으로 공사를 약 39일간 방해했다.
- 피고는 법원에 건축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 1995년 4월 13일 인용 결정을 받은 후 공사를 재개했다.
- 공사 재개 후 다시 발생한 진동 등으로 원고 주택의 균열과 누수가 더 심화되었고, 소음으로 생활불편이 계속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인접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11층 아파트 77세대를 신축하면서 지하굴착 진동과 소음·분진으로 원고 4인의 주택에 균열과 누수를 일으키고 일조권 및 사생활을 침해했다. 원고들은 적법한 절차 없이 물리력으로 공사를 약 39일간 방해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하자보수비와 위자료를 원고들에게 지○○라고 판결했고, 원고들의 공사방해로 인한 손해도 피고에게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사생활 침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분진·진동 등의 피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과 공공성,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 가능성,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심한 진동과 소음, 분진이 계속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 중지 등을 구하지 않고 곧바로 물리력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중단시킨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 피고의 지하굴착공사로 인한 진동으로 원고 주택에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였고, 아파트 완공 시 일조권과 조망권 등이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이 인정된다.
- 원고들의 공사방해로 인해 피고 측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 간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한 일조권·사생활 침해와 물리적 피해가 어느 정도까지 참아야 하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공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이다. 법원은 공사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정도라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만, 적법한 절차 없이 물리력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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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신축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들이 보수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 및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행사에 청구함.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 및 개인 부분의 여러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건축사가 설계 및 감리 업무를 맡아 공사를 감독했으나, 완공 후 건물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함.
재개발조합이 시공사들과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계변경과 시공하자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과 일부 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미시공 및 시공불량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시공사들에게 청구함
아파트 공용부분에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보수비용 배상을 청구함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을 약속함
재건축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방화문과 욕실 방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조합이 시공사들에 보수비용을 청구함.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과 보증금 지급을 사업주체와 보증사에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맺은 토석채취·골재판매 동업계약의 정산금 및 약정위반 손해배상 청구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재건축 결의를 어기고 퇴거를 거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입주자대표회의가 지하에 일부 자리한 아파트 보육시설이 지상 노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사감리자가 시공자의 법정이격거리 위반을 발견하지 못해 건축주가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1,046,359,049원 청구
인접 토지 굴착으로 집합건물 전유부분에 균열 발생
피해 아파트 주민들이 신축 주상복합건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 주거환경 침해를 주장하며 20층 초과 공사 금지를 요청함.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남쪽에 있던 기존 아파트 세대의 일조권·조망권·사생활을 침해한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등의 침해시 수인한도의 판단 기준
- 2
[2] 일조권 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물리력으로 공사를 방해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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