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건응종합건설이 원고 소유 건물 옆에 신축 공사를 하면서 터파기 과정에서 연약지반 침하가 발생하여 원고 …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5층 건물(제1건물)의 소유자였고, 피고 회사는 그 바로 옆 대지에 5층 건물(제2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맡았다.
• 피고 회사는 2002년 8월 19일 공사를 시작해 2003년 1월 11일 완공했는데, 제2건물은 제1건물과 60cm 떨어진 곳에 지어졌다.
• 두 건물 아래 지반이 갯벌층으로 된 연약지반이라 제2건물 터파기 공사 중 제1건물 쪽 지반이 침하하면서 제1건물이 제2건물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 원고는 제2건물 3층 골조공사 무렵 제1건물을 1개층 증축하려 했고, 시공 담당자가 지반이 약해 위험하다며 거부했지만 다른 업자를 찾아 2002년 9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증축 공사를 강행했다.
• 결국 제1건물은 정면과 좌측면으로 기울었고, 원고는 2003년 2월 7일경 1억 1,079만 원을 들여 기초보강공사를 했으며, 추가 보강공사비 1,141만 원과 외장공사비 9,297만 원 등 총 2억 1,517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 피고 1은 제2건물의 설계 및 감리자였는데, 연약지반 침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감리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아 건물이 기울어진 사실을 2003년 12월 중순에야 알았다.

피고 회사가 원고 소유 건물 옆에 신축 공사를 하면서 터파기 과정에서 연약지반 침하가 발생해 원고 건물이 기울어졌다. 피고 1은 설계·감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원고도 무리하게 증축해 손해가 커졌다.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하되 자연적 지반침하 50%, 피고 시공·감리 과실 및 원고 증축 과실 각 50%로 나누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 6,379만 원을 배○○라고 판결했다.

• 피고 회사는 터파기 시공 과정에서 연약지반을 공유하는 옆 건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절히 시공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
• 피고 1은 설계자로서 건물 신축 예정지의 지질을 확인하고 지내력을 검사해 지반침하가 없도록 해야 했고, 감리자로서 시공계획과 공사관리가 적정한지 확인해야 했지만 이를 다하지 않았다.
• 피고 1은 자신이 책임감리가 아니라 시공감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시공감리자도 시공계획·공사관리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책임이 있다고 봤다.
• 제1건물이 기울어진 원인을 나누어 보면, 연약지반으로 인한 자연적 지반침하 기여도가 50%이고, 나머지 50%는 피고 회사의 터파기 시공 잘못과 원고의 무리한 증축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3,794,683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연약지반에서 공사할 때는 인접 건물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설계·감리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를 입은 건물주라도 스스로 무리한 증축으로 손해를 키웠다면 그 책임을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