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높이제한을 어겨 아파트를 지어 이웃 아파트 햇빛을 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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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남부지원 94나11806 민사 사건(1996년 3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1989년 7월 10일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15층짜리 아파트를 여러 단지로 나누어 짓기 시작했습니다.
- 원고들은 1단지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0년 12월 22일경 준공된 뒤 입주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2단지의 아파트는 1991년 7월 9일 준공되었는데, 당시 건축법상 허용 높이 36m보다 5.3m 높은 41.3m로 지어졌습니다.
- 남쪽 인접 단지의 건물이 1단지 아파트의 햇빛과 조망 등에 영향을 주면서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 판결 이후 원고들과 피고 회사가 각자 항소 또는 부대항소로 다투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사가 건축법상 높이제한을 초과해 아파트를 지어 인근 아파트 입주자들의 햇빛과 조망 등을 침해했다며 입주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사건입니다. 쟁점은 햇빛 가림이 사회적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와 배상 범위였습니다. 재판부는 참을 한도를 넘은 일부 세대에 대해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심판결 중 일부를 변경하거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햇빛을 가리는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통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야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일 기준 일정 시간 이상 햇빛이 드는지 등을 살핍니다.
-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8시부터 16시 사이 통틀어 최소 4시간 정도 햇빛이 확보되면 참을 한도 내로 봅니다.
-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햇빛 저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라면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됩니다.
- 세대별 위치나 햇빛 확보 여부에 따라 피해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아파트 신축으로 이웃 세대의 햇빛이 가려졌더라도 무조건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동지일 기준 햇빛 확보 시간 등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세대별 일조 환경과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을 함께 따져 손해배상 범위가 정해집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이웃집들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고가 인접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며 지하굴착으로 원고 4인 주택에 균열과 누수를 일으키고 일조권을 침해했으며, 원고들은 물리력으로 공사를 약 39일간 방해했다.
피고 준금산업개발이 대구 달서구에 30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함
피고가 인접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이웃 아파트 세대들의 총·연속 일조시간을 줄였다.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시간을 기준 이하로 줄이고 공사 소음을 발생시킴
피고가 인근 빌라 옆에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해 일부 세대의 햇빛을 받는 시간을 줄임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피해 아파트 주민들이 신축 주상복합건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 주거환경 침해를 주장하며 20층 초과 공사 금지를 요청함.
피고들이 대전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분양하면서 서북방향 세대에 동지일 기준 2시간 이상 연속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 일조침해를 발생시킴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들 아파트 남쪽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한강 조망과 천공률이 줄고 사생활 침해와 공사 소음·진동·분진이 발생함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OO지역 내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와 조망이 침해되었다며 조합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신축 아파트 공사로 인한 인근 아파트의 조망 및 일조권 침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진행해 주변 주택의 일조시간을 줄어들게 하고 시가 하락과 난방비 등 추가 비용을 발생시킴
피고가 건축법상 높이 제한을 어기고 건물을 지어 원고 건물의 햇빛을 가림.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건설회사가 기존 아파트 인근에 새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기존 세대에 일조침해와 공사 소음·분진 피해를 발생시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남쪽에 있던 기존 아파트 세대의 일조권·조망권·사생활을 침해한 사건
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건축주들이 인접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량을 0분으로 만들고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 주거지 옆 대지에 4층 건물을 지어 햇빛과 통풍을 방해함.
피고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약 40m 거리의 원고들 아파트 일조권을 침해하였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건물이 곧 철거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기간을 보장하지 않아 원고가 세차장 건물에서 쫓겨나게 된 사안에서, 법원은 건물주와 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인접 토지 굴착으로 집합건물 전유부분에 균열 발생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원고가 건축허가 위반 불법건물을 적법한 건물로 속여 매수 계약금 80만원을 지급한 후 계약을 취소함.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피고가 사업면적 15만㎡를 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을 4개 지구로 인위적으로 나눠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해 환지처분을 시행함.
피고가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입주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도록 선동하고 원고들을 형사고소함
인접 대지에 4층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베란다에 일조권 사선제한을 위반한 증축 부분을 설치함
원고가 피고의 고층 아파트 신축으로 학교 건물의 햇빛, 경치, 통풍, 소음·먼지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아파트 분양회사들이 분양대행사를 통해 실제 분양률보다 높은 수치를 알리고, 학교·교통·상업시설 관련 분양 정보를 광고했다.
아파트 외벽 미장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져 근로자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OO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공장 악취·매연 등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건강 피해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세대 전방에 주차장 옹벽을 설치하고, 분양 당시 옹벽으로 인한 일조·조망·프라이버시 침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가 단지 인근 야산에 있던 분묘들을 선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피고 회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 용도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함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제3연륙교가 2014년 개통될 것처럼 표시하여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 및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약속한 준공예정일을 지키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피고가 조감도와 모델하우스 모형으로 오피스텔의 동간 간격과 공원 규모를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함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원·지하철·중학교 등 입지와 주변 환경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홍보함
입주예정일인 1988년 12월 20일에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해 지체상금을 청구함
피고 2 주식회사가 지하굴착 공사로 인근 원고 건물의 지반변화를 일으켜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경인지역의 공동주택에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일조권 침해 정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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