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윤재윤
총 사건
40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4년 5개월전체 대비 +8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4년 5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8.6%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7%원고 우세
원고 승소 3(43%)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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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배임3건+69%
평균 2년 8개월
뇌물수수·공여1건+68%
평균 5년
강간1건+89%
평균 9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0건결과 분포:실형5(13%)벌금1(3%)원고승8(20%)일부승4(10%)원고패5(13%)결과 미상17(43%)
2010누431·서울고등법원·2011-02-09·약사·식품·의료
임야와 함께 수목을 양도하고, 수목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리과세해 달라고 경정청구함
결과 미상
2010노87·서울고등법원·2010-12-01·강간
피고인이 12세 친딸을 수십 차례 성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실형
9년 (실형)
2010누3680·서울고등법원·2010-07-22
원고들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 소유 결정에 대해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09누40928·서울고등법원·2010-07-08
소외 1 주식회사에서 지도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공무원 호봉 산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누36721·서울고등법원·2010-06-03·조세포탈
재건축 분양권을 산 후 신축주택이 완공되자마자 1년 안에 팔았는데, 세무 당국이 주택 취득일을 완공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09누35605·서울고등법원·2010-05-27·기타 형사
수정신고안내서를 개별 상인에게 직접 송달하지 않고 세무사 사무실과 상가번영회에 나누어 준 사건
결과 미상
2009누31801·서울고등법원·2010-04-22·기타 형사
원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수용재결 보상금 증액과 지연가산금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09누29808·서울고등법원·2010-04-22·조세포탈
원고가 유료로 사용된 도로인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자 그 일부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누24506·서울고등법원·2010-04-08·사기
원고가 금지금 거래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09누27796·서울고등법원·2010-04-01·기타 형사
아마데우스 아이티그룹 에스에이가 2006년도 법인세, 증권거래세, 주민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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