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중단 상황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부실한 감사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함

• 1989년 5월부터 12월까지 감사원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감사관으로 참여했다.
• 감사 과정에서 23개 기업에 대한 부동산 보유 실태를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감사가 중간에 부당한 압력으로 중단되었다.
• 원고는 이 보고서가 부실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간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언론사에 제공해 보도되게 했다.
• 보도된 내용에는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와 은행감독원 자료와의 차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이에 감사원은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으나, 원고는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감사 중단과 관련한 부당한 압력을 주장하며, 부실한 감사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쟁점은 보고서 내용이 직무상 비밀인지와 공개 행위의 적절성이었다. 법원은 보고서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원고의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 보고서 내용은 이미 공개된 은행감독원 자료와 비교해 작성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공개로 볼 수 있었다.
• 보고서는 내부 보고용 중간 문서였으나, 그 내용 자체가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보고서의 부실한 부분을 시정하지 않고 언론에 제공한 것은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감사 절차가 부당하게 중단된 점을 고려했다.
• 징계 절차가 법정 기한 내에 진행되지 않은 점은 수사 중단 기간을 감안하면 위법하지 않았다.
•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절차상 문제로 보지 않았다.

감사원이 비업무용 부동산 감사 중단과 관련해 작성한 보고서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가 가능했다. 원고가 보고서를 언론에 제공한 행위는 직무상 의무 위반이지만, 감사 중단 상황과 절차적 문제를 고려해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