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양인평
총 사건
21등록
맡은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3.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10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2건평균 108만원
무죄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3.7%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3(4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건+1%
평균 1년 3개월
사기2건-59%
평균 11개월
총포·무기1건-67%
평균 1년 6개월
마약 단순투약1건+42%
평균 2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16%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1건결과 분포:실형4(19%)집유3(14%)벌금2(10%)무죄1(5%)기각3(14%)원고승2(10%)일부승2(10%)원고패4(19%)
91구15869·서울고등법원·1994-04-27
감사 중단 상황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부실한 감사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함
원고승
원고 승소
91구8632·서울고등법원·1993-01-17·병역법위반
해외 유학 후 귀국해 국내에서 취업하며 방위소집 보류 사유가 해소된 상태임에도 병무청이 면제 처분을 내렸다가 이를 취소하고 입영 명령을 발함.
원고패
원고 패소
80나3674·서울고등법원·1981-03-02
망인A가 사우디 건설현장에서 전기배전판 청소 중 전원을 끄지 않고 에어불로워를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39만원)
80나4374·서울고등법원·1981-03-02
원고 회사가 지점장의 주식 횡령 사실을 알았으나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추가 횡령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9억원)
80나4163·서울고등법원·1981-02-09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0만원 / 청구 914만원)
80나3972·서울고등법원·1981-01-26
실효된 매립면허로 공사를 마친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공사비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0만원)
80나3567·서울고등법원·1981-01-19
경비원 원고들이 OO회사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며 받지 못한 야간 연장근로 임금과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57만원 / 청구 1,181만원)
80나1873·서울고등법원·1980-09-22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1,300,000원 지급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30만원)
80노509·서울고등법원·1980-07-10·마약 단순투약
히로뽕 1,061그램을 일본에 밀수출하기로 공모하고 실행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80노618·서울고등법원·1980-06-12·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피고인A가 90cc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집유
1년 집유 2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