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 후 귀국해 국내에서 취업하며 방위소집 보류 사유가 해소된 상태임에도 병무청이 면제 처분을 내렸다가 이를 취소하고 입영 명령을 발함.

• 원고는 1983년 6월 징병검사를 받고 방위소집 대상자로 분류된 후 7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남.
• 1984년 4월, 병무청은 원고에게 방위소집 보류 처분을 내림.
• 1989년 4월, 원고가 귀국해 국내 호텔에 취업했으나 병무청은 이를 알지 못하고 방위소집 보류 사유가 5년 이상 계속됐다고 판단해 면제 처분을 내림.
• 1990년 11월, 병무청은 면제 처분이 잘못됐음을 알고 이를 취소하고 1992년 7월 입영 명령을 내림.
• 원고는 면제 처분 취소와 입영 명령이 무효라며 법원에 다툼을 제기함.

원고는 해외 유학 후 귀국해 취업했음에도 병무청이 5년 이상 방위소집 보류 사유가 계속됐다고 잘못 판단해 면제 처분을 내렸고, 이후 이를 취소하고 입영 명령을 내린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법원은 병무청의 면제 처분 취소와 입영 명령이 법령에 맞고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령에 따르면 방위소집 면제 대상은 실제로 방위소집 보류 처분을 받고 그 보류 사유가 5년 이상 계속된 사람이어야 하는데, 원고는 1989년 귀국해 국내에서 취업하며 보류 사유가 해소된 상태였다.
• 병무청이 원고의 귀국과 취업 사실을 몰라 면제 처분을 내린 것은 착오였고, 이 착오를 바로잡기 위해 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입영 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
• 원고가 미국 영주권을 가진 상태였으나 국내에 거주하며 생활한 점을 고려할 때, 국외여행 허가 취소 없이도 보류 사유가 해소되면 입영 명령을 할 수 있다.
• 행정청은 잘못된 행정처분을 스스로 취소할 수 있고, 병역 의무는 국민의 중요한 의무이므로 병무청의 조치는 공익상 필요에 부합한다.
• 원고의 권리 보호와 신뢰 이익을 고려해도 병무청의 처분 취소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

원고가 해외 유학 후 국내에 돌아와 취업하며 방위소집 보류 사유가 끝났음에도 병무청이 이를 몰라 면제 처분을 내렸다가 나중에 이를 취소하고 입영 명령을 내린 사건이다. 법원은 병무청의 조치가 법에 맞고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