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원고들이 OO회사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며 받지 못한 야간 연장근로 임금과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함.

• 원고들은 OO회사에서 격일제로 주·야간 24시간 경비업무를 맡아 일하다가 퇴직했다.
• 퇴직 후, 원고들은 그동안 받지 못한 야간 연장근로 임금과 퇴직금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했으나 OO회사가 이를 거절했다.
• 이에 원고들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으나 해결되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OO회사는 근무 시간 중의 식사시간은 일하지 않은 시간이므로 근무 시간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피고인 OO회사는 일부 임금 청구권은 시간이 지나 사라졌다고(소멸시효 완성) 주장했다.

경비원으로 일했던 원고들이 OO회사를 상대로 야간 연장근로 임금 및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한 민사 소송이다. 식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경비업무의 특성상 24시간 근무 중에 포함된 매일 3회의 식사시간도 실제로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기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식사시간을 근무시간에서 빼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들이 퇴직 직후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그 권유에 따라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권리가 사라졌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인 OO회사가 원고들을 고용한 것은 영업을 위한 활동에 해당하므로, 임금 채권에는 상법이 적용되어 지연손해금 등이 함께 인정되었다.
•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24시간 격일제로 일하는 경비원의 근무 중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이다. 또한 퇴직 후 노동청 진정을 거쳐 제기한 소송은 시간이 지나 권리가 사라지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