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민수명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2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1%)일부 승소 2(22%)원고 패소 5(56%)기각·각하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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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원고승1(10%)일부승2(20%)원고패6(60%)결과 미상1(10%)
94구28170·서울고등법원·1995-09-06·약사·식품·의료
월남전 참전자가 고엽제후유증(말초신경병) 인정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0나4648·서울고등법원·1981-03-16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화해 불이행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진행된 후 피고가 가처분 집행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000만원)
81나234·서울고등법원·1981-03-09
군 상급자가 하급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508만원)
80나4374·서울고등법원·1981-03-02
원고 회사가 지점장의 주식 횡령 사실을 알았으나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추가 횡령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9억원)
80나3674·서울고등법원·1981-03-02
망인A가 사우디 건설현장에서 전기배전판 청소 중 전원을 끄지 않고 에어불로워를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39만원)
80나4163·서울고등법원·1981-02-09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0만원 / 청구 914만원)
80나3972·서울고등법원·1981-01-26
실효된 매립면허로 공사를 마친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공사비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0만원)
80나3567·서울고등법원·1981-01-19
경비원 원고들이 OO회사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며 받지 못한 야간 연장근로 임금과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57만원 / 청구 1,181만원)
80나1873·서울고등법원·1980-09-22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1,300,000원 지급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30만원)
79나1189·서울고등법원·1980-07-14
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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