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지점장의 주식 횡령 사실을 알았으나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추가 횡령이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4374 민사 사건(1981년 3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의 지점장이 1977년 중반에 고객 주식 약 7,200만 원 상당을 횡령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이 사실을 알았지만, 신원보증인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지점장을 복직시켰습니다.
- 이후 지점장은 1978년부터 1979년까지 추가로 약 3억 5,386만 원 상당의 주식을 횡령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1979년 9월에 추가 횡령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변상했습니다.
- 신원보증인들은 원고가 첫 번째 횡령을 통지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지점장의 첫 번째 횡령을 알았음에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하여 두 번째 횡령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신원보증법상 통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신원보증인들은 두 번째 횡령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원보증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피용자의 업무상 부적임이나 불성실한 행위를 알면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원고는 첫 번째 횡령을 알았음에도 통지하지 않았고, 이는 신원보증인의 계약 해지권을 침해했습니다.
- 신원보증인들이 통지를 받았더라면 계약을 해지했을 것이므로, 두 번째 횡령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신원보증인들의 책임이 면책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직원의 부정행위를 알았을 때 신원보증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통지를 하지 않으면 추가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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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책되어야 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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