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나22022서울고등법원 2심1997-01-10 선고검수완료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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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6나22022 민사 사건(1997년 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증권거래법 제41조, 증권거래법 제4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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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회사 OO지점장인 피고인A로부터 주식 투자를 권유받았다.
원고는 1995년 1월 3일 OO지점 직원인 피고인B 명의의 은행 계좌로 투자금 2억 원을 송금했다.
피고인A는 이 돈을 받아 정식 회사 계좌가 아닌 차명 계좌에 넣고 주식 거래와 개인 빚 갚는 데 마음대로 써버렸다.
원고는 돈을 보낼 때 실명 확인 절차나 계약서 작성 등의 필수적인 증권 거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회사가 아닌 피고인A 개인에게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지점장의 횡령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지점장의 불법 행위가 회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회사가 아닌 직원 개인 계좌로 돈을 보냈고 통상적인 거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회사 업무가 아닌 개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 패소로 결론이 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회사가 직원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려면 그 잘못이 겉보기에도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직원의 행동이 회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났고, 돈을 건넨 상대방(원고)도 그 잘못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원고는 증권회사에 돈을 맡길 때 거쳐야 하는 실명 확인, 계약서 작성, 입금 확인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원고는 회사 계좌가 아니라 직원 개인 명의의 계좌로 거액을 송금했다.
돈을 보낸 이후에도 주식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역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이 거래는 증권회사의 업무가 아니라 원고와 직원 개인 간의 사적인 거래에 불과하므로 회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핵심 정리

회사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회사 명의의 정식 계좌와 절차를 이용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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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1나435·대전고등법원·2002-01-10·2심·원고 패소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의 사전 승낙 없이 고객 계좌에 예탁된 주식을 여러 차례 임의로 사고팔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