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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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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6나22022·서울고등법원·1997-01-10·2심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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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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