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동건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원고 패소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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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파기1(17%)원고승2(33%)원고패3(50%)
96나22022·서울고등법원·1997-01-10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95로3·서울고등법원·1995-12-30·강도
술에 취해 자전거를 끌고 가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파기
파기
83나4907·서울고등법원·1984-08-17
운전 중 사고로 트럭 조수인 직원이 사망하자 원고가 조합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83만원)
84나1479·서울고등법원·1984-07-20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원고승
원고 승소
84나780·서울고등법원·1984-07-13
상무의 지시로 금원을 1,756만 원 횡령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56만원)
83나105·서울고등법원·1984-04-27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32만원 / 청구 1,13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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