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자전거를 끌고 가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 1994년 9월 3일 밤, 항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낚시터에서 피해자 1 소유의 자전거를 끌고 가려 함.
• 피해자가 이를 막자 항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힘(치료기간 2주).
• 피해자 2가 만류하자 항고인은 주먹과 발로 폭행함.
• 항고인은 강도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됨.
• 이후 항고인은 불법으로 자전거를 훔치려 한 의사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 이에 항고인이 재심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항고인은 술에 취해 자전거를 끌고 가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강도상해죄가 인정되었으나, 사건 당시 불법으로 자전거를 훔치려 한 의사가 없었다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재심 사유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원판결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있었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원판결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야 재심이 가능하며, 이는 기존 증거보다 객관적으로 우위가 있어야 한다.
• 항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자전거를 훔치려 한 의사가 없었고, 단지 술에 취해 자전거를 한 번 타보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다.
• 당시 항고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해 중요한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지 못한 점도 고려되었다.
• 제출된 증거들은 기존 판결에서 인정한 강도상해죄 성립을 의심하게 할 만큼 객관적 우위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 따라서 원심의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고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술에 취해 자전거를 끌고 가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항고인이 자전거를 훔치려 한 의사가 없었다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재심 사유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