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의 지시로 금원을 1,756만 원 횡령한 사건

• 1980년 9월부터 1983년 5월까지 원고 새마을금고에서 회계원A가 근무했다.
• 1982년 1월부터 1983년 3월까지 회계원A가 상무B의 지시로 금고의 돈 17,563,974원을 부정하게 빼돌렸다.
• 회계원A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인출하고 입금 전표를 누락시켜 금고에 손해를 끼쳤다.
• 피고C 등은 회계원A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계약했다.
• 그러나 원고 금고는 피고들에게 회계원A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회계원A가 상무B의 지시에 따라 금고 돈을 횡령했고, 피고C 등은 신원보증인이었으나 원고 금고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피고들의 책임이 면제되었다. 쟁점은 상무의 지시로 이루어진 부정행위를 금고가 알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금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 상무B는 금고에서 입출금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금고 업무를 대표하는 실무 책임자였다.
• 상무B가 지시한 부정행위는 금고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 회계원A는 상무B의 지시에 따라 부정 인출과 입금 전표 누락으로 횡령을 저질렀다.
• 원고 금고는 피고들에게 회계원A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피고들은 만약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신원보증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해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 따라서 원고 금고의 통지 의무 불이행으로 피고들의 신원보증 책임이 면제되었다.

회계원이 상무의 지시에 따라 금고 돈을 횡령했으며, 금고가 이를 신원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었다. 상무의 지시로 이루어진 부정행위는 금고가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