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무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고등법원 조용무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21건(1984~1986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조세포탈 6건, 살인·상해치사 3건, 건축·주택법위반 2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상소심 7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3건, 중간 4건, 무거운 쪽 0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21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 1이 공소외 1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피고인 2가 공소외 5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함85노1547 · 살인·상해치사 · 1985-08-14이 판결징역 1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187건)중간
- 피해자의 소지품을 훔쳐 위조한 가계수표로 소고기를 구매하려 시도함85노797 · 강도 · 1985-07-18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44건)가벼운 쪽
- 1979년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으려 시도한 미수 행위85노433 · 조세포탈 · 1985-06-05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4년(35건)가벼운 쪽
-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84노3354 · 절도 · 1985-01-30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113건)중간
- 사료용 대두를 식품용으로 전용해 관세를 적게 내고 사료용이 아닌 용도로 판매함84노1992 · 사기 · 1985-01-23 · 초범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213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41번째 · 없는 판결: 4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41번째 · 없는 판결: 4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21건경찰관으로 근무하며 기존 간질환이 있었으나 24시간 교대 근무와 비번에도 특별근무하는 과로로 간경변이 악화되어 사망함.
원고와 다른 사람이 공동으로 산 토지를 나누어 각자 소유한 후 건축을 위해 서로 지분을 맞바꿈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피고가 이를 근거로 임대료를 추산해 세금을 부과함.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공사 양수 시 양수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음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면서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냄.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 보상금 산정 시 지가변동률을 잘못 적용함.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의로 재평가하여 평가차익을 장부에 기록함
전자손목시계 개발과 시험 생산을 거쳐 1976년부터 부품 조립 생산 및 판매를 시작함
원고가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자 세무서가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두 차례 부과함.
상속받은 토지를 등기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함.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운전기사 상조회 회장과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다른 운전사가 운전하지 못할 때 대신 택시를 운전함.
운전 중 사고로 트럭 조수인 직원이 사망하자 원고가 조합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상무의 지시로 금원을 1,756만 원 횡령한 사건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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