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조용무
총 사건
26등록
맡은 형사
7건
평균 형량
3년 1개월전체 대비 +30.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3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0.6%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6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조세포탈2건-9%
평균 1년 9개월
살인·상해치사2건+15%
평균 6년 9개월
절도1건-42%
평균 1년
강도1건-77%
평균 10개월
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6건결과 분포:실형6(23%)집유1(4%)기각2(8%)원고승4(15%)원고패2(8%)결과 미상11(42%)
86구254·서울고등법원·1986-08-22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기존 간질환이 있었으나 24시간 교대 근무와 비번에도 특별근무하는 과로로 간경변이 악화되어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86구155·서울고등법원·1986-07-04·조세포탈
원고와 다른 사람이 공동으로 산 토지를 나누어 각자 소유한 후 건축을 위해 서로 지분을 맞바꿈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1038·서울고등법원·1986-06-27·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피고가 이를 근거로 임대료를 추산해 세금을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1228·서울고등법원·1986-06-20
운전기사 상조회 회장과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다른 운전사가 운전하지 못할 때 대신 택시를 운전함.
원고승
원고 승소
85구988·서울고등법원·1986-06-13·건축·주택법위반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공사 양수 시 양수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278·서울고등법원·1986-06-13·기타 형사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면서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냄.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1168·서울고등법원·1986-03-28·기타 형사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 보상금 산정 시 지가변동률을 잘못 적용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1033·서울고등법원·1986-02-28·총포·무기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의로 재평가하여 평가차익을 장부에 기록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1038·서울고등법원·1986-02-28·마약 수입·제조
전자손목시계 개발과 시험 생산을 거쳐 1976년부터 부품 조립 생산 및 판매를 시작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1213·서울고등법원·1986-02-14·조세포탈
원고가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자 세무서가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두 차례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