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공소외 1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피고인 2가 공소외 5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노1547 살인·상해치사 사건(1985년 8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0년, 피고인 2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54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9건의 결과는 실형 26건, 집행유예 1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2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9개월로, 이 사건(징역 10년)은 무거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
- 1983년 10월 24일, 피고인 1이 공소외 1을 칼로 찔러 살해했다.
- 1984년 8월 23일, 피고인 2가 공소외 5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 두 사람은 범행에 사용한 칼과 도끼를 압수당했다.
-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0년, 피고인 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공소외 1을 살해했고, 피고인 2는 공소외 5를 살해하려다 실패했다. 두 사람은 사전에 범행을 함께 계획했으며, 법원은 피고인 2가 중간에 범행을 멈췄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1은 중형을, 피고인 2는 다소 가벼운 형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은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고 함께 실행했다.
- 피고인 2가 범행을 그만두었다고 해도, 다른 공범자가 계속 범행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멈춘 것으로 보지 않았다.
- 증거와 증인 진술을 종합해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 2의 경우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비교적 적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줄였다.
- 압수된 범행 도구는 몰수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피고인 1은 살인을 저질렀고 피고인 2는 살인 시도를 했으나 실패했다. 법원은 공범 중 한 사람이 범행을 멈췄다고 해도 다른 공범이 계속하면 중단된 것으로 보지 않아 피고인 2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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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사회 선배의 지시를 받고 생선회칼과 마스크·장갑을 준비해 피해자를 14곳이나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부부싸움 중 칼로 남편인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살해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뇌손상 후 간질과 시각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미리 식칼을 준비해 지구대에서 어머니의 등을 찔러 살해함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피고인A의 자택에서 음주 후 잔소리와 폭언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B를 살해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만 2세 의붓딸을 데려가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칼로 찔러 피해자가 사망함
피고인이 살해 의도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이 말다툼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와 그 동생의 집에 침입해 부엌칼로 잔혹하게 살해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범과 중지미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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