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칼로 찔러 피해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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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노2953 살인·상해치사 사건(1982년 2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3건의 결과는 실형 10건, 집행유예 2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0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7년으로, 이 사건(징역 3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사망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단지 겁을 주려고 칼로 찌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라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길러진 아동으로 친생자나 법적 양자가 아니었다.
- 원심은 피고인을 존속살인죄로 처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생자나 양자가 아님이 밝혀졌다.
- 이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살인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에서 5년 사이의 형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칼로 찔렀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살인죄인지 상해치사죄인지였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법적 관계가 존속살인죄 적용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생자나 양자가 아니므로 존속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살인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에서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칼을 찔렀다는 점이 증거를 통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단순히 겁주려 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라고 원심이 판단했으나, 실제로는 입양절차가 없었고 친생자나 양자가 아니었다.
- 따라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존속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존속살인죄 적용은 부적절했다.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의 남편이 관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 소년법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 없이 칼로 찔렀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법적 관계를 따져 존속살인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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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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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생활비를 주지 못하던 중 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처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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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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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도박금 1,1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과도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차량 안에 방치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숨지게 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뇌손상 후 간질과 시각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미리 식칼을 준비해 지구대에서 어머니의 등을 찔러 살해함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내연관계 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피고인이 동생 김화식을 향해 총을 쏘아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해자 각목으로 공격하자 칼로 반격하여 사망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배우자가 같이 죽자고 하자 농약을 소주에 타 주고, 배우자가 건넨 총을 겨냥해 발사함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아버지와 말다툼 중 얼굴을 맞자 격분해 쇠망치로 머리와 가슴을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땅에 묻어 감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자의 남편이 관대한 처벌을 바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친생자 아닌 자를 호적에 친생자로 입적시켰으나 입양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와 존속살인죄의 성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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