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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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노78 살인·상해치사 사건(2007년 4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2 징역 7년, 피고인 3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함께 계획하였다.
- 피고인 2는 피해자에게 독성이 있는 약초액을 여러 차례 먹이려 했으나 피해자가 토해 실패하였다.
- 피고인 3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목을 넥타이로 졸라 살해를 시도하였다.
-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였고, 이 사건은 여러 차례의 살해 시도와 살인 행위가 포함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 2에게 징역 7년, 피고인 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와 3은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며, 피고인 2는 약초액을 이용한 살인 시도, 피고인 3은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을 시도하였다. 쟁점은 피고인들의 살인의 고의와 공모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살인 의도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가 피해자에게 독성이 있는 약초액을 여러 차례 제공하여 살해하려 했고, 이 약초액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임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청부살인업자에게 돈을 주고, 넥타이로 목을 조르는 방법까지 알려주며 살인에 적극 가담하였다.
- 피고인 3은 피해자의 자살을 돕는 것이라 주장했으나, 피해자의 목을 넥타이로 졸라 살해하려 했다는 증거와 진술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3은 살인 가담을 거부하다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결국 범행에 참여한 점과 정신질환으로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진 점이 고려되어 형이 다소 감경되었다.
- 법원은 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와 행동이 명확하다고 보고, 각각 징역 7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 2와 3은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범죄로, 피고인 2는 독성이 있는 약초액을 이용해 살인을 시도했고, 피고인 3은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에 가담하였다. 법원은 이들의 살인 의도를 인정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험금을 받으려고 지인들을 사망보험에 가입시키고 살해를 계획했으며, 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조름.
동업 관계에서 갈등을 겪은 피고인 세 명이 망치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해 피해자를 공격하고, 한 명은 피해자의 팔과 몸을 붙잡음.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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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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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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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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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망치로 8회 때리고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뒤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다, 도망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인 뒤, 넘어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걷어차고 얼굴을 때려 중상해를 입힘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피해자를 3일 이상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피고인 1과 2가 함께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사체를 낙동강에 버림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만 2세 의붓딸을 데려가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미용실에서 회칼을 꺼내 피해자들의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목과 얼굴을 향해 휘두름
모친 살해 미수 사건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고, 도주하며 휴대폰과 열쇠를 훔치려 함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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