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설민수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3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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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1건-39%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기각1(14%)일부승1(14%)원고패1(14%)결과 미상2(29%)
2008누15147·서울고등법원·2008-11-07
합동법률사무소 공동사업자가 자신이 부담할 건강보험료를 넘는 금액의 부과 처분 취소와 과오납금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누1964·서울고등법원·2008-10-10
원고가 2002년 귀속 배당소득세 부과 대상 주식을 여러 차례 매각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직접 주식을 다시 사들인 뒤 임의로 소각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8억원)
2007누33179·서울고등법원·2008-06-13·기타 형사
원고들이 자신들의 부동산을 특수관계 회사에 무상으로 빌려주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유상임대로 간주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2007누23004·서울고등법원·2008-04-18·기타 형사
주택은행이 IMF 사태로 인한 신탁계정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보전금을 지출함
결과 미상
2007노716·서울고등법원·2007-08-16·사기
담배 480만갑에 대한 지방세 납세담보금을 낸 것처럼 속여 2,741,000갑을 통관시켜 지방세를 포탈함
기각
기각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횡령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2007노78·서울고등법원·2007-04-19·살인·상해치사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실형
7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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