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 2003년 6월경, 한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로 공소외 9 주식회사가 가계약을 체결함.
• 2005년 8월부터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소속 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업무를 추진함.
• 2005년 10월부터 피고인 5가 홍보요원들을 고용해 추진위원회 위원과 주민들에게 매일 금품을 지급하며 찬성 의사를 유도함.
• 피고인 4 주식회사는 피고인 5에게 홍보활동을 위탁하고 실비와 성공보수금을 지급함.
• 피고인 1과 2는 홍보활동과 금품공여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5와 공모한 것으로 인정됨.
•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건설산업 기본법을 위반한 부정한 청탁에 의한 금품 공여라고 판단함.

피고인 1과 2, 5 그리고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금품 공여 사실을 알고 공모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 1, 2, 5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4 회사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 건설산업 기본법 제38조의2와 제95조의2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금품 공여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피고인 5가 홍보요원들을 동원해 추진위원회 위원과 주민들에게 금품을 지급하며 찬성 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금품 공여가 이루어진 점이 증거로 인정됨.
• 피고인 1과 2는 홍보활동을 위탁하고 자금 지원을 하면서 금품 공여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5와 공모한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 4 회사는 홍보활동을 위한 자금을 지급하고 성공보수금을 약속하는 등 금품 공여에 관여함.
• 법원은 건설산업 기본법 규정이 명확성 원칙과 비례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위법성을 인정함.
• 피고인들의 주장은 홍보활동과 금품 지급을 분리하려 했으나, 증거와 정황이 이를 부인함.

피고인들은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했고,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으로 보고 처벌했다. 이 사건은 금품 공여와 공모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