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기본법 제9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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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벌금
2007고단639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2-14·1심적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입찰에서 여러 건설회사가 서로 경쟁하지 않고 가격을 미리 조정하는 행위를 함
벌금
2008노720·서울동부지방법원·2009-01-08·2심적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피고인 1이 평가위원으로서 입찰 심사 중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음.
벌금
2008노8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27·2심적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지하철 공사 입찰에서 각 구간별로 경쟁을 제한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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