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입찰에서 여러 건설회사가 서로 경쟁하지 않고 가격을 미리 조정하는 행위를 함

• 2004년과 2005년에 여러 건설회사들이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각 구간의 입찰에 참여했다.
• 이 회사들은 각 구간에 한 회사씩만 입찰하도록 미리 조율하며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 일부 회사들은 낙찰 가능성이 낮은 다른 회사들과 함께 입찰해 실제 낙찰을 받는 회사가 유리한 조건을 갖도록 하는 '들러리 입찰' 약정을 맺었다.
• 검찰은 이들이 입찰 가격을 미리 정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모가 있었던 점은 인정했으나, 입찰 방식과 공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 건설회사들이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입찰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 가격을 미리 정하는 등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공사의 특수성과 입찰 방식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이들의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였다.

• 지하철 공사는 한 회사가 여러 구간을 동시에 입찰하기 어려운 특수한 공사였다.
• 입찰 방식이 대안설계 입찰로, 각 회사가 거액의 설계비를 미리 내야 해 자유로운 경쟁이 사실상 제한됐다.
• 회사들이 각 구간에 한 회사씩만 입찰하기로 한 합의는 있었으나, 이는 공사의 현실적 조건에 따른 조정으로 보였다.
• '들러리 입찰' 약정도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봤을 때, 공정한 가격 결정이 저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여러 건설회사가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입찰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했다는 혐의가 있었으나, 법원은 공사의 특성과 입찰 방식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공사의 특수성에 따른 입찰 행위의 법적 판단이 중요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