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사 입찰에서 각 구간별로 경쟁을 제한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함

• 피고인 1부터 6까지 각 회사는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701공구부터 706공구까지 각각 입찰 준비를 해왔음.
• 이들 회사 입찰 담당자들은 각자 한 공구에만 입찰하기로 협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을 함.
• 피고인 1 회사는 701공구 입찰에서 낙찰을 위해 공소외 1 회사에 형식적으로 입찰 참가하도록 권유함.
• 피고인들은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입찰 금액을 공동으로 정하고 낙찰 후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피고인 1부터 6까지 회사들이 지하철 공사 입찰에서 각자 한 구간씩 나누어 입찰 경쟁을 제한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 금액을 함께 정하는 담합 행위를 한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라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은 각 공구에 대해 2개 이상의 회사가 경쟁하지 않도록 협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음.
• 피고인 1 회사가 701공구 입찰에서 공소외 1 회사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을 유리하게 만들려 한 점도 인정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 금액과 조건을 함께 정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한 점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함.
• 피고인들이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회사들이며, 이들의 담합으로 입찰 경쟁이 줄어들고 가격 결정이 왜곡될 우려가 있음.
• 일부 피고인들의 주장은 법적용 오류나 형량이 과하다는 내용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들은 지하철 공사 입찰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 각자 한 구간씩 나누어 입찰하는 담합을 했으며,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입찰 금액을 함께 정하는 부당한 협의를 했다. 법원은 이를 경쟁 제한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