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응세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3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5개월
벌금 4건평균 5,431만원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협박1건-24%
평균 10개월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2(22%)벌금4(44%)기각3(33%)
2009노677·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18·협박
소비자들이 신문사 광고주에게 집단적으로 항의전화를 걸어 광고 중단을 압박함.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2009노211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8·저작권·지식재산권
가짜 명품 가방 판매로 상표권 침해 및 범죄수익 은닉
벌금
벌금 2,000만원
2009노18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26·조세포탈
2002년과 2003년 동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함
벌금
벌금 4,724만원
2009노5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22·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기각
기각
2008노451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17·사기
사기도박에 쓰일 특수 염료가 입혀진 트럼프카드를 제작·판매하고 특수 렌즈를 수입·판매함.
실형
2년 (실형)
2008노311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14·상해
불법 집회에 참가해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 버스를 빼앗으려 시도함
기각
기각
2007노176·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17·재산손괴·업무방해
경쟁업체 플러그인 프로그램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고 정보통신망을 훼손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함.
벌금
벌금 2,000만원
2008노8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27·뇌물수수·공여
지하철 공사 입찰에서 각 구간별로 경쟁을 제한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함
벌금
벌금 1.3억원
2008노73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16·뇌물수수·공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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