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에 쓰일 특수 염료가 입혀진 트럼프카드를 제작·판매하고 특수 렌즈를 수입·판매함.

• 피고인들은 사기도박에 쓰일 트럼프카드를 제작하고 판매했다.
• 이들은 특수 렌즈도 수입해 함께 판매하며 도박에 이용했다.
• 피고인 2는 같은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 피고인 4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 1은 상표권자와 합의하고 사과문을 신문에 게재했다.

피고인들이 사기도박에 사용될 특수 제작 트럼프카드와 렌즈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카드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와 범행의 정도였다. 법원은 피고인 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했다.

• 트럼프카드에 특수 염료를 입혀 원래 카드의 기능과 품질을 해쳤다고 봤다.
• 특수 염료로 표시된 카드는 일반인이 보는 카드와 달라 상표권 침해에 해당했다.
• 피고인 2는 범행을 주도했고, 도박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4는 집행유예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컸다.
• 피고인 1과 4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합의했으나, 범행 자체가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 검사는 피고인 2, 3, 4의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3과 4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들은 사기도박에 쓰이는 특수 트럼프카드와 렌즈를 제작·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했다. 법원은 이 중 범행을 주도하고 전과가 많은 피고인 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엄중히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