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조미화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5.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3건평균 2,575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5.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조미화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6건(2009~2009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협박 1건, 배임 1건, 저작권·지식재산권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상소심 5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2건, 중간 2건, 무거운 쪽 1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협박 배임 저작권·지식재산권 조세포탈 명예훼손·모욕 사기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2번째

오차 ±2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소비자들이 신문사 광고주에게 집단적으로 항의전화를 걸어 광고 중단을 압박함.
2009노677 · 협박 · 2009-12-18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28건)
가벼운 쪽
조합 임원들이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 부담 70억 원의 상가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업체 선정에 관여함.
2009노2861 · 배임 · 2009-11-27
이 판결벌금 1,0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158건)
중간
가짜 명품 가방 판매로 상표권 침해 및 범죄수익 은닉
2009노2119 · 저작권·지식재산권 · 2009-09-18
이 판결벌금 2,0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700만원(20건)
무거운 쪽
2002년과 2003년 동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함
2009노187 · 조세포탈 · 2009-06-26
이 판결벌금 4,724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4년(63건)
가벼운 쪽
사기도박에 쓰일 특수 염료가 입혀진 트럼프카드를 제작·판매하고 특수 렌즈를 수입·판매함.
2008노4518 · 사기 · 2009-04-17 · 전과 있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1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37번째 (6건 기준)

이 판사

17%

50%

17%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2년 · 다른 판사 평균 1년 6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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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판단 보류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형 대비 선고

50%

다른 판결 평균 100% · 4건 · 오차 ±57%p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50%

다른 판결 평균 34% · 2건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