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09노551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9-05-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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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551 명예훼손·모욕 사건(2009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09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5%, 벌금 41%, 무죄 28%다.

명예훼손·모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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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자신의 특허가 무효화되기 전, 피해자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다수에게 쪽지를 보냈다.
피해자의 제품이 피고인의 제품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 대표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올려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특허가 나중에 무효로 확정되어 피해자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특허권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로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와 업무방해가 인정되는지였으며, 법원은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허위다.
피고인은 특허 무효 심결이 있었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봤다.
피고인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다수에게 쪽지를 보낸 행위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됐다.
내용증명을 받은 판매업체 대표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린 것은 전파 가능성이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허위사실 고지는 사람들에게 착각을 일으켜 피해자의 판매 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됐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자신의 특허가 무효 확정되기 전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로 알리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비방 목적이 있었고,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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