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서류를 작성하고 다른 입주민에게 제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678 명예훼손·모욕 사건(2026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3건의 결과는 벌금 11건, 무죄 5건, 집행유예 1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송전탑 건설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입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피해자B가 초대 회장으로 뽑혔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B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금을 횡령했으며 해외로 도피해 송전탑 건설에 협조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자필로 작성했다.
-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B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문 계약을 맺었으며, 딸이 해외에 거주해 일시적으로 출국했던 것이고 송전탑 건설에 협조한 적도 없었다.
- 피고인A는 아파트 상가 무인카페에서 다른 입주민인 윤○○ 등에게 이 서류를 보여주며 동의를 받으려고 하였고, 검사는 이를 두고 피고인A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B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아 재판에 넘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인 피해자B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힌 문서를 작성하고 다른 입주민에게 보여준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A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었는지(공연성)와 허○○라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명예를 훼손하려 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A가 소수의 입주민에게 초안 형태의 문서를 보여준 것에 불과하고 공익적인 목적에서 문제를 지적하려 했던 점을 인정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고의나 널리 알릴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단체 지도자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구성원들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그것이 매우 악의적이지 않다면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
- 따라서 단체 내부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서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널리 알릴 가능성과 고의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 피고인A는 관리소장을 통해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자료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익을 위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문서의 초안을 직접 작성했다.
- 이 문서는 정식 완성본이 아니라 서명란도 없는 초안 형태였으며, 송전탑 반대 문제로 모인 소수의 참석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보여준 것에 그쳤다.
- 문서를 본 참석자 중 일부는 화해를 목적으로 모임에 참석해 피고인A의 동의 없이 몰래 사진을 찍어 다른 곳에 활용하였고, 피고인A가 이 문서를 적극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퍼뜨렸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핵심 정리
아파트 단체 운영에 대한 불만을 품고 비판적인 문서를 작성해 소수 입주민에게 공유한 것은, 단체 내부의 정당한 문제 제기 과정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의 고의나 널리 알릴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단체 구성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비판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종중 회장으로서 전임 회장이 공탁금과 운영자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종중원 약 110명에게 발송
상가 관리단 총무가 전임 총무가 유지비를 부풀려 차액을 유용했다는 허위 공지문을 작성해 임차인과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회의에서 전 회장의 관리비 횡령·경비원 재고용 의혹을 담은 민원접수서를 낭독·배포함
입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분양 물량을 여성회장에게 몰아달라고 부탁했다는 허위 사실을 두 차례 말해 명예를 훼손함
해고된 동료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하는 1인 시위에 4회에 걸쳐 함께 서 있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동참함
피고인이 택시조합 이사장으로서, 피해자가 행정공무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관리비 증액 가능성과 공사 관련 발언을 한 행위
자신을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한 여성에 관한 허위 내용 문서를 만들어 국회의원 290명에게 배포함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들이 상사들을 접대하러 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함
피고인이 작업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함.
피고인이 타인의 이혼 사실을 말하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검사 명예를 훼손함.
검찰청 서문 앞에서 피해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프수막과 소픕 프수막을 세워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줌
인터넷 신문 취재본부장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16차례에 걸쳐 기사로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병원 노조 간부들이 이사장과 직원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고 오피스텔을 사줬다는 허위 내용의 대자보와 소식지를 만들어 병원 곳곳에 붙이고 배포함
피고인이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이 담긴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교내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
국회의원이자 지원유세 연설원으로서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유포함
종중 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담긴 책자와 안내문을 출간하고 배포함
피고인들이 청소용역관리소장과 청소미화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단지를 게시함
국회의원이 한식세계화 사업 예산과 관련해 피해자가 예산을 요구·착복했다는 취지의 연설을 함
시의회 회의 중 피해자를 겨냥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함
선거 유세에서 상대 후보와 지역 재정에 관한 발언을 하고, 검찰 관계자인 것처럼 꾸민 문자를 기자 8명에게 보냄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례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했다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해 약 150명에게 발송함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총회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정치인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과 공공장소 피켓 시위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세 차례 올리고 집회에서 피켓을 들어 유포함
피고인들이 회사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회사 본사 앞에서 플래카드와 시위판을 게시함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타인에 대한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기각
피고인A가 지인에게 피해자B의 스폰서 알선과 투자자 일감 제공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함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전 보좌관이 성희롱 사건으로 해임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농협 조합장으로서 임시총회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징계부의조서를 배포하고 퇴직금 및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무상 마찰을 빚던 중 피해자의 직위해제·징계청구 문서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게시하도록 지시함
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수 재임용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 유포함
한센병 환자 재단 관련 의혹을 담은 명예훼손 호소문을 작성하고 발송함
유튜브에 '정관장' 상표가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것이라는 영상물을 올림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경찰공무원이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소인에 대해 단정적 내용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함.
현대자동차 대리점 앞에서 대리점주의 부당노동행위와 임금 착취를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함.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편집장이 편집국장 몰래 피해자가 기사를 삭제했다는 허위 내용의 칼럼을 잡지에 게재함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총동문회 임원들이 시민대학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신문에 게재함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이웃의 범죄경력기록을 몰래 촬영하거나 받아 불법으로 취득한 뒤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들이 방송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하고 정부 협상단 인사들을 비판함.
노조 위원장이 회사 매각설과 임원 비리 허위 사실을 사내에 퍼뜨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 글을 올림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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