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정현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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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음주운전2건-43%
평균 9개월
뇌물수수·공여2건+43%
평균 4년 3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4(80%)기각1(20%)
2017노2053·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18·음주운전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실형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2017고단3532·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21·음주운전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약 700m 구간을 운전하고,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며 운전자 진술서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함.
실형
10개월 (실형)
2017노1990·부산지방법원·2017-08-11·자동차관리·차량범죄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누락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됨
기각
기각
2015노41·대전고등법원·2015-05-08·뇌물수수·공여
공기업 임원이 수급업체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2014고합7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01-08·뇌물수수·공여
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실형
6년 (실형) + 벌금 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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