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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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2053 음주운전 사건(2018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 및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0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7월경,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피고인은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보관함.
- 음주운전 단속 중 경찰관에게 자신의 면허증 대신 타인의 면허증 사진을 제시함.
-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로 높았음.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타인의 면허증 사진을 제시한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도 받음.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면허증 사진을 차량 관리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속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자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여주며 처벌을 피하려 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면허증 사진 제시가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단속 시 타인의 면허증 사진을 보여준 것은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려는 의도로 봄.
- 운전면허증은 운전 자격과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함.
- 휴대폰에 저장된 면허증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도 공문서 행사에 포함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면허증 사진을 차량 관리용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했으나, 단속 직후 상황과 진술 등을 종합해 단속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봄.
-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됨.
- 누범 가중 처벌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어서 적용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자 타인의 면허증 사진을 보여주며 처벌을 피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공문서부정행사로 보고 엄중히 처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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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서류를 위조·행사했으며, 온라인에서 허위사실로 지인을 비방함.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면허가 없는 상태로 세 차례 승용차를 몰고 그중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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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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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2%·0.134% 무면허 운전과 식당 업무방해·경찰관 폭행·차단기 손괴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로 약 700m를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운전한 뒤 형인 피고인A 행세로 서명과 문서를 위조하고, 차량 부품을 훼손해 불량으로 속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에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약 360m 운전하다 사고를 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약 2km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7%와 0.223%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했으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약 5.4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에서 운전 중 음주단속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 1과 2가 근로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3은 임금 체불과 함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무면허운전을 계속함
-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112%로 높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렌터카회사에 반납하였고,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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