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0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6건2009고합169·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0-02-04·1심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함
벌금
2004고단55·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04-05-20·1심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 후 무면허로 200km 운전함
징역 1년 8월
2017노2053·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18·2심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벌금
2005노314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05·2심
인감증명서와 휴대폰 요금을 사기로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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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합9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2·1심
호텔을 담보로 개인 차용금을 빌리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징역 1년
2017고단3532·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21·1심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약 700m 구간을 운전하고,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며 운전자 진술서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함.
징역 10월
2010노78·광주고등법원·2010-05-13·2심
피고인A가 16세 청소년 피해자B를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음란물을 제작함.
징역 3년 3월
2009노1335·서울고등법원·2009-11-26·2심
모텔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목걸이를 빼앗은 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신원을 숨기도록 부탁함.
징역 3년 6월
2008노873·인천지방법원·2008-11-06·2심
피고인이 선박검사 불합격 선박을 사용하고 허위 사고 신고.
집유 10월
2009노2204·의정부지방법원·2010-02-11·2심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항공권, 의류, 음향기기 등을 받고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며 거짓말로 돈을 빌림.
징역 1년 2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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