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을 담보로 개인 차용금을 빌리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 2005년 7월, 피고인은 호텔을 회사 명의로 낙찰받아 대표이사로서 공동 관리하기 시작함.
• 2006년 1월,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1억 원을 빌리면서 호텔 부지와 건물에 1억 5,000만 원 한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 이 과정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마치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밈.
• 위조된 회의록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담보로 사용함.
• 법원은 피고인이 호텔을 독자적으로 처분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함.
• 횡령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 위조 혐의는 인정됨.

피고인은 회사 소유 호텔을 개인 차용금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횡령죄 성립 여부와 재산상의 손해 범위였으며, 법원은 횡령은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 위조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부동산 횡령죄는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등기 명의를 가진 자만 해당하며, 단순히 등기서류를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횡령죄 주체가 아니라고 봄.
• 피고인은 호텔 대표이사였지만, 독자적으로 호텔을 처분할 권한이 없고 공동 관리하는 위치였음.
• 횡령 대신 업무상 배임죄 적용이 가능하며, 공소장 변경 없이도 법률 적용을 바꿀 수 있음.
• 업무상 배임죄는 회사 재산에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위험이 초래되어야 하는데,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손해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1억 5,000만 원으로 한정됨.
• 전체 호텔 가치 5억 5,150만 원이 손해액으로 인정된 것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위조된 이사회 회의록을 금융기관에 제출한 점에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도 인정됨.

피고인은 회사 소유 호텔을 개인 차용금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금융기관에 제출했다. 법원은 횡령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해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