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장진훈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0.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5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0.5%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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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2건+11%
평균 1년 9개월
강제추행1건-8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기각2(40%)
2008노760·서울서부지방법원·2008-12-16·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여행안내서 내용을 일부 참고해 '○○○월드유럽'을 제작함.
기각
기각
2008노466·서울서부지방법원·2008-07-17·상해
피고인이 골프를 치던 중 빗맞은 골프공이 피해자에게 맞아 상해를 입힘
기각
기각
2007고합335·서울서부지방법원·2008-07-03·배임
쌍용양회공업 자금을 담보 없이 위장계열사에 대여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7고합9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2·배임
호텔을 담보로 개인 차용금을 빌리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실형
1년 (실형)
2006고합29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4-20·강제추행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함
실형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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