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여행안내서 내용을 일부 참고해 '○○○월드유럽'을 제작함.

• 피고인들이 여행안내서 '○○○월드유럽'을 만들면서 피해자의 저작물 '△△천하유럽'과 내용이 비슷한지 문제가 됨.
• 피해자의 '△△천하유럽'은 유럽 여행 준비에 도움을 주는 안내서로, 다양한 정보와 여행 감상이 포함된 책임.
• 피고인들의 '○○○월드유럽'은 피해자의 책 일부 표현을 참고했으나, 전체적으로는 다르고 실질적으로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됨.
• 여행지 정보(관광 명소, 식당, 숙박 등)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내용이라 창작성이 없다고 봄.
• 두 책의 편집 방식과 정보 배열이 다르고,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책 제작에 참여한 점도 고려됨.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여행안내서 내용을 일부 참고해 '○○○월드유럽'을 제작했으나, 두 책 사이에 실질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여행 정보의 대부분이 공공 정보이고, 두 책의 편집과 표현 방식이 달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해자의 책은 여행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필요한 정보를 골라 나름대로 표현한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로 인정됨.
• 그러나 여행지 정보 대부분은 객관적 사실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창작성이 없다고 봄.
• 두 책에서 비슷한 표현이나 설명이 일부 있으나, 이는 여러 여행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임.
• 두 책의 편집 방식, 정보 배열, 포함된 내용이 상당히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
•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책 제작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일부 표현이 비슷할 수 있으나, 의도적 복제라고 보기 어려움.
• 지도 등도 표현 방식에 제한이 있어 내용이 비슷할 수 있으나 창작성 여부가 중요하며, 이번 경우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여행안내서 일부 표현을 참고했지만, 여행 정보의 특성과 두 책의 차이점 등을 고려할 때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여행 안내서는 공공 정보가 많아 창작성이 제한적이며, 단순한 표현 차용만으로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