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조지환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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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59%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기각2(29%)원고승1(14%)일부승2(29%)원고패1(14%)
2008노760·서울서부지방법원·2008-12-16·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여행안내서 내용을 일부 참고해 '○○○월드유럽'을 제작함.
기각
기각
2008노466·서울서부지방법원·2008-07-17·상해
피고인이 골프를 치던 중 빗맞은 골프공이 피해자에게 맞아 상해를 입힘
기각
기각
2007고합335·서울서부지방법원·2008-07-03·배임
쌍용양회공업 자금을 담보 없이 위장계열사에 대여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6가합8979·서울서부지방법원·2007-12-21
원고가 수출 화물 일부를 갑판 위에 실어 해수에 노출되어 손상된 사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7억원 / 청구 4.2억원)
2006가합8658·서울서부지방법원·2007-10-26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 기간 중 총파업을 벌여 철도 운송 업무에 차질을 빚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17.4억원 / 청구 146.5억원)
2007가합140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7-13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에 출입 제한과 경작 금지로 인한 사용·수익 제한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2억원)
2006가합555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15
주주총회 소집 통지 없이 분할합병을 승인하고, 주식을 양도한 후 주주명부 열람과 명의개서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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