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8658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07-10-26 선고검수완료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 기간 중 총파업을 벌여 철도 운송 업무에 차질을 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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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합8658 민사 사건(2007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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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005년부터 한국철도공사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6년 2월 28일 중재회부 결정을 내렸고, 3월 1일부터 4일까지 철도노동조합은 파업을 벌였다.
  • 파업으로 인해 KTX, 새마을호, 전철 등 승객 수송과 화물 운송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중재 절차를 진행했으나, 노동조합은 일부 회의에 불참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 한국철도공사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 기간 중 파업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철도 운송 업무에 큰 차질을 초래했다. 쟁점은 파업이 불법인지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중재회부 결정 후 15일간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법령에 따라, 노동조합의 파업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직권중재제도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맞추고 국민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당한 제도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노동조합이 중재회부 결정 후 파업을 강행해 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운송 업무를 방해한 점을 불법행위로 봤다.
  • 손해배상액 산정은 파업으로 인한 운송 수입 손실과 대체 투입 비용에서 절감된 비용을 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파업의 경과, 철도 업무의 특성, 중재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해 노동조합 책임을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중재회부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파업을 진행해 철도공사에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 파업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책임 범위는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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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61992·서울고등법원·2005-04-2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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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14나2007931·서울고등법원·2015-01-1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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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34989·서울고등법원·2021-09-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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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45303·서울고등법원·2023-10-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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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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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9475·부산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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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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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003가합6198·대구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일부 승소

태풍 루사로 인한 집중호우로 북안천 제방이 무너져 원고들의 공장이 침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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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015가합2344·울산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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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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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010가합815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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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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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일어난 쟁의행위가 불법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2] 직권중재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3]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 후에 소속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불법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여객운수 및 화물수송 업무를 방해한 경우, 노동조합은 철도공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4]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인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자가 입은 영업상 손해의 범위 및 그 산정 방법 [5] 철도파업에 있어서 단체교섭 과정과 상황, 철도업무의 성격, 직권중재제도의 취지,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당사자의 노력 및 파업 후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책임을 불법 파업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영업상 손해 중 60%로 제한한 사례

【원 고】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기선 외 1인) 【피 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섭) 【변론종결】2007. 8.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1억 74,201,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2.부터 2007. 10.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14,64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0 내지 11호증, 갑 제20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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