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 기간 중 총파업을 벌여 철도 운송 업무에 차질을 빚음

•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005년부터 한국철도공사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6년 2월 28일 중재회부 결정을 내렸고, 3월 1일부터 4일까지 철도노동조합은 파업을 벌였다.
• 파업으로 인해 KTX, 새마을호, 전철 등 승객 수송과 화물 운송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중재 절차를 진행했으나, 노동조합은 일부 회의에 불참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 한국철도공사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 기간 중 파업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철도 운송 업무에 큰 차질을 초래했다. 쟁점은 파업이 불법인지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중재회부 결정 후 15일간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법령에 따라, 노동조합의 파업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직권중재제도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맞추고 국민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당한 제도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노동조합이 중재회부 결정 후 파업을 강행해 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운송 업무를 방해한 점을 불법행위로 봤다.
• 손해배상액 산정은 파업으로 인한 운송 수입 손실과 대체 투입 비용에서 절감된 비용을 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파업의 경과, 철도 업무의 특성, 중재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해 노동조합 책임을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중재회부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파업을 진행해 철도공사에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 파업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책임 범위는 6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