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재결 후에도 인도하지 않고 불법 점유하여 정비사업 진행을 지연시킴

• 2019년 6월 6일, 원고인 재개발조합이 정비구역 내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받음
• 원고가 손실보상금을 공탁했으나, 피고 회사가 토지를 인도하지 않음
• 원고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 토지를 인도받음
• 원고는 피고가 토지 인도를 지연시켜 정비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금융비용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의 토지 인도 지연과 원고의 금융비용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 다만, 피고가 손해 발생을 알았으나 손해배상액 전부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봄

재개발조합이 토지 수용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공탁했음에도 피고 회사가 토지를 인도하지 않아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금융비용 손해가 발생했다. 쟁점은 피고의 토지 인도 지연과 금융비용 손해 사이의 관계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의 인도 지연이 손해 발생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 전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라 손실보상금 공탁으로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피고가 토지 인도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
• 피고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며 토지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이는 원고에게 손해를 준 것으로 봄
• 토지 인도 지연이 철거 및 착공 지연으로 이어져 정비사업 전체가 늦어졌고, 이에 따른 금융비용 손해가 발생함
• 피고가 손해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인정됨
• 다만, 정비구역 내 다른 건물 소유자의 인도 거부도 지연 원인 중 하나였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액 전부를 청구하겠다는 명확한 통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 전부는 인정하지 않음

재개발조합이 토지 수용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음에도 피고가 토지 인도를 늦춰 사업 진행과 금융비용에 손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의 인도 지연과 손해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보면서도 손해배상액 전부는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