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문경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2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9%)일부 승소 4(36%)원고 패소 3(27%)기각·각하 3(2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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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무죄1(7%)파기1(7%)기각1(7%)원고승1(7%)일부승4(29%)원고패6(43%)
2023나2008073·서울고등법원·2024-01-12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8.8억원)
2023나2030810·서울고등법원·2023-12-20
입주의무 예외 승인을 받은 뒤 9일 만에 수도권으로 전입해 주택에 입주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나2045303·서울고등법원·2023-10-20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재결 후에도 인도하지 않고 불법 점유하여 정비사업 진행을 지연시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1.0억원)
2022나2003408·서울고등법원·2022-09-23
원고가 피고 파산관재인들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채무를 변제했으나 수익권증서를 반환받지 못해 신탁계약 종료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나2032119·서울고등법원·2022-06-08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허위 사실 기사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기사 삭제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2021나2038063·서울고등법원·2022-05-20
망인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같은 토지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억원 / 청구 2.5억원)
2019라20979·서울고등법원·2020-10-22
중재판정 집행결정을 받은 후 피신청인들에게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70만원)
2020라20242·서울고등법원·2020-10-08
보조참가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관한 항고 사건
원고패
기각
2019라21318·서울고등법원·2020-07-15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패소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신청인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9만원 / 청구 709만원)
2020로52·서울고등법원·2020-07-15·아동·청소년 성범죄
성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부착기간 중 음주 후 여러 차례 폭행과 자살 시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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