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1899서울고등법원 2심2023-09-22 선고검수완료

재개발 구역 내 교회가 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고 버티며 '알박기'를 해 500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는 보도를 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2023나201899 민사 사건(2023년 9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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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교회는 유서가 깊고 교회사적 가치가 있으며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온 건물이었다.
  • 원고 교회가 있는 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오랜 기간 추진되었고, 원고와 재개발 조합은 보상금 협의를 계속 이어갔다.
  • 2022년 9월경 재개발 조합이 임시총회에서 합의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면서, 원고는 보상을 받고 교회를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 2022년 9월 8일, 피고 언론사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원고 교회가 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고 버티며 '알박기'를 하여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500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 원고는 이 보도 중 '알박기' 표현이 허위 사실을 사실대로 알린 것에 해당하여 명예훼손 및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언론사가 원고 교회의 재개발 관련 '알박기' 행태를 보도하자, 원고가 이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보도에 나온 '알박기'라는 표현이 사실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일부 과장과 비판이 섞인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보도 전체의 중요한 내용은 진실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보도에 나오는 논란이 되는 표현의 의미는 언어적 문맥과 그 표현이 이루어진 주변 상황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부 표현만 따로 떼어내 명예훼손적인 사실 적시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알박기'라는 용어는 재개발 지역에서 보상 목적 등을 위해 매각을 거부하고 버티는 행위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여러 분야에서 특정 상황을 비유하거나 부적절한 행태를 비판하는 표현으로도 널리 쓰인다고 설명했다.
  • 보도 내용 중 일부가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보도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일부분만 따로 떼어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보도를 하면서 주관적인 평가와 비판의 의견을 덧붙인 것으로, 보도의 주요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았다.
  • 보도의 전체적인 형식, 내용과 취지, 배경과 효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일부 표현이 원고 교회나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더라도 이를 위법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언론 보도에서 사용된 '알박기'와 같은 비유적 표현이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해석될 수 있고, 보도 전체의 맥락에서 중요한 내용이 진실에 합치된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에서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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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사·재판 과정에서 한 진술과 직접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언론 기사에 보도되자, 원고가 허위 보도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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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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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9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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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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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935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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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19561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2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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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30114·울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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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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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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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517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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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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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9561·광주고등법원·2006-12-0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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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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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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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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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5318·서울고등법원·2009-12-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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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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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아이돌 그룹 멤버 가수에 대한 비방·모욕 영상 18개를 제작·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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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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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5831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1033·부산고등법원·2008-04-03·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63761·서울고등법원·2017-0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개발한 매치-3-게임과 피고가 출시한 매치-3-게임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95159·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원고 패소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합17765·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합202556·대구지방법원·202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4가소255626·대구지방법원·2024-11-07·1심·원고 승소

언론사 소속 기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단체가 같은 문서를 두 차례에 걸쳐 공개 거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4나321056·대구지방법원·2025-08-28·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입주민에게 그린피 인상과 예약방식 변경을 고지한 뒤, 항의한 입주민에게 골프장 입장을 무기한 정지한다고 통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2018995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2가합37298 판결 변 론 종 결2023. 8. 25. 판 결 선 고2023. 9. 22.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 피고의 , 및 프로그램의 방송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 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 2 - 화면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의 멘트는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 게 낭독하도록 하며, 방송 내용은 해당 방송분의 다시보기 서비스, B 유튜브채널 (인터넷주소 1 생략), B 페이스북(인터넷주소 2 생략)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나. 방송 후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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