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66669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22-05-19 선고검수완료
피고 국회의원이 방송과 강연에서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 등에 관해 여러 차례 의혹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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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66669 민사 사건(2022년 5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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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국회의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방송과 강연에서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와 관련해 여러 차례 의혹을 제기함.
- 피고는 독일 자금세탁, 페이퍼컴퍼니, 스위스 비밀계좌, 수조 원대 재산 추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함.
- 원고는 이러한 발언들이 허위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의 발언이 공익을 위한 의견표명이며, 발언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해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 또한 피고가 국회의원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점을 고려함.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국회의원은 방송과 강연에서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의혹을 제기하며 의견을 표명했다. 쟁점은 이러한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발언이 공익을 위한 의견표명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발언은 원고의 은닉재산 규모에 관한 의견 표명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
- 피고는 독일 검찰과의 면담, 현지 제보,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발언을 했으며, 일부 내용은 언론 보도와도 일치함.
- 원고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 확정된 인물로, 피고의 발언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안이며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인정됨.
- 의견이나 논평에 기반한 명예훼손 판단 시, 그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해 진실이라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봄.
-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기각됨.
핵심 정리
피고 국회의원은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에 관한 여러 의혹을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과 강연에서 제기했다. 법원은 이러한 발언이 진실일 가능성이 충분하고 공공의 이해를 위한 의견표명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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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권영광)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석)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가단238937 판결
【변론종결】2022. 4.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국회의원으로서 ‘(위원회명 1 생략)’ 위원이자 ○○○당 ‘(위원회명 2 생략)’ 공동위원장 및 ‘(위원회명 3 생략)’ 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발언
1) 피고는 2016. 12. 20.경 ‘뉴스타파’의 토크쇼 ‘뉴스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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