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유석동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9.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하는 중…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2년·다른 평균: 2년 1개월≈ 비슷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행유예·징역·무기·사형을 한 줄로 세워, 같은 죄명의 다른 판결 사이에서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판결마다 구해 평균낸 값입니다.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은 맞추지 않았으니, 조건을 맞춘 비교는 위의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를 보세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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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5%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원고승2(50%)원고패1(25%)
2021나73414·서울남부지방법원·2022-09-01
아파트 조합 가입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667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26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92만원)
2021나6666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19
피고 국회의원이 방송과 강연에서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 등에 관해 여러 차례 의혹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09고단339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06·마약 단순투약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함.
실형
2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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