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73414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22-09-01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조합 가입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73414 민사 사건(2022년 9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4명은 아파트 조합 가입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피고에게 지급함.
  • 피고는 이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함.
  • 원고들은 각각 63,846,575원과 34,847,097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며 피고의 패소 판결을 내림.
  •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아파트 조합 가입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 쟁점은 계약금이 청약금인지, 조합원 분담금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이 지급한 금원이 청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따르면 청약금은 조합원 가입 신청을 위해 납입한 금액으로 정의되어 있음.
  • 원고들이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 계약금이 조합원 분담금이나 업무대행비로 전환되려면 조합 설립 인가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인가가 없었음.
  • 인가가 없었기에 계약금이 조합원 분담금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원고들이 낸 계약금은 청약금으로 인정되고, 환불 요청권이 있다고 봄.
  • 피고의 항소 이유는 1심과 다르지 않고, 법원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들이 아파트 조합 가입 계약에 따라 낸 계약금은 청약금으로 인정되었고, 조합 설립 인가가 없어 조합원 분담금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4 / 1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가단11666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05-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6058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9·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과 중도금 대출금을 대신 갚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6784·대전고등법원·201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5654·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3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04-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파트 분양계약 조건 변경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1113·의정부지방법원·2010-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1,7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6424·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 일부를 내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잔금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써 주고도 나머지 잔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53870·인천지방법원·2023-07-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46081·서울고등법원·2021-06-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양수하고, 피고는 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111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41069·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아파트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54756·인천지방법원·2023-10-13·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00922·수원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지분 매수 후 잔금 지급 기한을 넘겨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늦게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44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21·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희) 【피고, 항소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강민서)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19가단244786, 2019가단249798(병합) 판결 【변론종결】2022. 7. 21.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63,846,57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2019가단244786), 원고 4에게 34,847,0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019가단249798).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