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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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1나6784 민사 사건(2012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8조, 민법 제169조, 민법 제17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0월, 원고와 피고는 OO지역의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총 분양대금은 2억 2450만 원이었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으며, 잔금 지급기한은 2006년 12월 17일이었다.
- 피고는 잔금 중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는 분양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도 주장했으나, 일부는 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잔금 부분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다.
-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잔금 4049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잔금 4049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잔금을 일부 미지급한 사실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해 피고에게 잔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분양대금 중 일부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으나, 추심명령이 취소되어 소송이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분양대금 채권 중 계약금과 중도금은 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잔금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다.
- 피고가 주장한 상계 및 신의칙 위반 주장은 구체적 내용과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의 청구 중 잔금 4049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 사이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피고가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가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분양대금 완납 여부와 시효 문제 등이 쟁점이었으나, 일부 청구만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 잔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대출이자 및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 회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과 중도금 대출금을 대신 갚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지급하지 않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부동산 26억 원 매매 후 잔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모텔을 30억 원에 팔고, 피고가 잔금 2억 5,000만 원과 관련 비용을 미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잔금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000만원 및 차용금 3억 9,000만원 청구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이주자택지분양권을 1억4500만원에 사들였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명의를 바꾸어 주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됨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피고의 지체로 인한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 사건
원고들이 피고에게 예식장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약 16억 7천만 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낸 뒤 잔금 지급일에 대출금을 준비해 중개사무소로 갔으나 매도인 측이 나타나지 않음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겼으며, 피고는 원고에게서 빌린 벤딩기를 사용한 뒤 사용료 지급을 약속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예식장 경영권을 70억 원에 매도했으나,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
OO지역 상가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10억 5천만 원과 연체료 지급 의무가 발생함.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 일부를 내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잔금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써 주고도 나머지 잔금을 내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부동산 중개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주택 5채의 임차권을 매수한 뒤 일부를 전매함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해제하며 분양대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양수하고, 피고는 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원고가 피고 1,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팔고 토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배상을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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