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주

발전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인근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허가가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한 사건

케이맥 주식회사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택시기사로 일하다 해고된 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택시회사들의 부가가치세 경감분과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함

건축허가를 받은 뒤 피고가 RPF 연료 사용 금지와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자 그 취소처분을 다툰 사건

공립고 체육교사가 축구부 운영비 6,378,000원을 횡령함

농업종합개발사업으로 어업권이 소멸했다며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제기했으나 각하되자 불복해 소송을 냄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위 주택 증·개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무허가 건축물에서 축산업을 운영하다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토지 수용 및 보상 절차를 겪음

주유소를 운영하며 다른 석유제품이 약 30% 섞인 휘발유를 판매한 것으로 적발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장을 세우려고 사업계획서를 시청에 제출했으나 부적합 통보를 받음